[미디어스] 외국인의 국내 산림소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의 산림소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외국인 4625명이 총 1만1131ha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26ha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1417ha), 경북(1236ha), 전남(1178ha), 경남(1130ha), 충북(777ha), 충남(758ha), 전북(563ha), 제주(446ha), 인천(192ha), 세종(185ha), 부산(139ha), 서울(136ha), 울산(99ha), 대구(74ha), 광주(41ha), 대전(36ha) 등의 순이었다.

2006년 외국인 2277명이 6162ha의 산지를 소유하던 것이 2015년에는 외국인 4625명이 1만1131ha의 산지를 소유,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지역별증가율을 보면 전북이 20%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경북(12%), 대전(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위 의원은 “외국인의 산지소유는 산림의 보전 등 산지경영보다는 개발 등의 투자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매해 증가하는 산림의 공익적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의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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