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입 3년 예고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입 3년 예고제는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입시전형을 미리 알고 준비해 입시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시)이 한국대학교육협의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현황’에 따르면 대학들은 2016년에만 대입전형 계획을 3607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833건과 비교해 2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올해 급증한 이유는 3년 예고제 취지에 맞게 변경한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구조조정과 연계하면서 학과통폐합, 정원조정 등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거나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주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게 안 의원의 분석이다.

안 의원은 “대입 3년 예고제는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라며 “교육부 탓에 3년 예고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데,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