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기관이 국외출장보고서를 표절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미방위 소속 주요 중앙기관 및 해당 부처 산하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미옥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미방위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미방위 소관 중앙기관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제출 법정기한 준수율이 매우 미흡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문미옥 의원은 당시 지적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외출장 공직자들이 제출한 국외출장보고서가 목적에 맞게 작성됐는지, 적정한 해외출장이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미래부, 방통위, 원안위 등의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받아 해당 기관의 산하기관 출장보고서와 직접 대조·점검했다.
그런데 문미옥 의원실에 제출된 3개 중앙기관 458건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중 40여 건이 해당 국외출장에 동행 또는 출장기간이 중복되는 해당 부처 산하기관의 출장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미옥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개 기관 중 미래부의 산하기관 보고서 표절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안위 14건, 방통위는 6건이었다. 또한 미래부의 국외출장은 443건이었는데 제출한 보고서는 333건에 불과했고, 방통위는 101건 출장 중 79건의 보고서만 제출했다. 특히 원안위는 127건 국외출장을 나갔는데, 보고서는 단 46건만을 제출했다.
미래부의 보고서 중 표절이 의심되는 20건 중 10건은 산하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와 100% 일치했고, 9건은 대부분의 내용을 산하기관의 보고서에서 발췌 후 출장자가 일부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 표절한 10건 중에는 산하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오타까지 동일하거나, 산하기관 관점에서 작성된 내용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된 사례도 있었다.
방통위는 조사기간 중 제출된 79건의 국외출장보고서 중 6건이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6건 중 2건은 100% 표절했으며 나머지 4건은 산하기관 보고서를 발췌 후 일부만 수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보고서 제출 출장 6건 중 4건은 방통위 상임위원이 동행한 출장이었다.
원안위는 문미옥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따른 출장건수 대비 국외출장보고서 제출율도 37%로 낮았다. 또 제출된 46건의 보고서 중 14건이 산하기관 출장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건 중 절반에 달하는 7건은 100% 표절, 표절 후 일부분만 수정해서 제출한 건도 6건에 달했다. 출장보고서 표절 14건 중 원안위 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국장 등 고위직이 동행한 국외출장도 절반인 7건에 달했다.
표절 뿐 아니라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미래부는 지난 2015년 2월 6박8일 일정으로 '유럽 창조경제 현장 방문 및 협력 논의' 목적으로 차관 및 서기관, 사무관 등 6명이 영국, 벨기에, 독일 3개국을 탐방하는 출장일정을 진행했다. 총 2300만 원에 달하는 경비를 지출한 해당 출장 후 제출된 출장보고서는 A4용지 단 1장 분량이었다.
2014년 1월에 해외 파견근무자 복무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미래부 과장 및 담당자 3명이 7일간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 유럽 3개국을 다녀온 출장의 경우 A4용지 3장 분량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해외파견자 면담 보고내용도 많게는 3줄, 적게는 1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출장에는 1500만 원이 넘는 경비가 소요됐다.
문미옥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라면, 이에 맞는 국가와 기관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표절하고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철저히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미옥 의원은 "현재 공무국외출장 규정에는 30일 이내에 소속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사혁신처의 정보유통망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만 있고, 세부 작성 기준, 검증에 관한 내용은 없다"며 "표절 및 부실 출장보고서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