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이하 창준위)는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와 OBS경인TV가 시청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한다. 경인지역 1400만 지역민들의 시청권 회복은 그 어떤 약속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새방송은 시청자에 의해서 시청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창준위는 누구보다 새방송 탄생을 기대했고, 경인지역 새방송국의 법인 설립과 허가추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11월 1일 개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OBS경인TV 측의 통보를 받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건 정통부와 OBS경인TV 측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결과를 바라보면서 창준위는 중요 국가 정부기관인 정통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답답하고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9월부터 들려온 허가지연 소식에, 수차례 정통부에 항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를 하며 들은 이야기는 11월 1일 개국에는 지장이 없이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정통부의 약속이었기에 믿었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개국 예정일이었던 11월 1일, 오늘까지도 새방송의 정확한 개국일정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최근 검증위원회가 안테나 성능을 검증했다는 후문을 들었을 뿐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음에 과연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 회복이 될 수는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창준위가 정통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개국을 방해하려는 세력에 자의든 타의든 동조해왔다는 점이다. 창준위가 실측을 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꾸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도 실은 시간 끌기 작전에 휘말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우려는 맞아떨어졌다. 집요하게 경인지역 새방송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세력은 결국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에 온 행정력을 동원케 했다. 그들의 목적이 경인지역 새방송의 탄생을 지연시키는데 있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경인지역 새방송 탄생을 방해하는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정통부는 국민의 이익보다도 특정 업체의 이익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창준위는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정통부는 당장 경인지역 1400만의 시청권을 회복시켜라. 경인지역 1400만 지역민들의 시청권은 신성한 국민의 주권이자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다. 생각해 보라. 한 특정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가 아니면 국민이 중요한가. 너무도 자명한 질문을 정통부에 던지는 것은 정통부의 최근까지의 행정행위가 마치 특정 방송사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전을 치러주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SBS에게도 경고한다. 경인지역 새방송 탄생의 지연을 시도하고 끝까지 방해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창준위에게 밝혀온 그동안의 태도와는 너무도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창준위가 지난 10월 13일 SBS와의 면담을 했을 때 전파간섭과 기본적인 민원만을 제기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마치 새 방송의 탄생과 개국을 집요하게 방해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지금까지 방송국 허가를 내주면서 실측을 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을 변재일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의 요구에 정통부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았나. 창준위는 요구한다. 당장 시청권을 회복시켜라.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오랜 염원과 바람을 정통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OBS경인TV에도 촉구한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국이다. 개국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그 어떤 이유로든 개국을 하루라도 서두르는 것이 지상의 과제이자 경인지역 시청자에 대한 예의이다.

2007년 11월 01일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