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은 상업방송과 대척점에 있는 방송이다.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차이는 지배구조, 재원, 방송내용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공영방송은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공적 기관이 소유한다. KBS, EBS는 정부가 설립한 공사이며,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재원 측면에서 공영방송은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KBS, EBS는 수신료 외에 광고료, 교재판매 등에, MBC는 광고료에 의존하고 있어 공영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방송내용에서 공영방송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는 가운데 시청자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을 지향한다.

최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20대 국회 들어 여당과 야당의 힘이 대등해진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이다. 현재 KBS이사회 11명은 방통위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관행상 여당추천 7명, 야당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EBS는 방통위가 9명을 추천받아 임명하는데, 관행상 여당추천 7명, 야당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방송문화진흥회도 방통위가 9명을 추천받아 임명하는데, 관행상 여당추천 6명, 야당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공영방송마다 이사선임 절차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누가 몇 명을 추천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을 비롯한 이해관계자간 인원 배분 관행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런 인원배분 관행이 사실상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핵심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사 추천과정에 존재하는 인원배분 관행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여야 대립이 공영방송 이사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여당추천 이사와 야당추천 이사가 여러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사장 선임과 같이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 수가 많은 쪽의 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언론장악 논란으로 이어진다.

공영방송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시청자 입장에서 정치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각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당과 야당의 인원 배분 프레임을 벗어나 중립적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절차는 먼저 국회 미방위 합의로 정치 경력이 없는 인사 중에서 이사추천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방송의 전문성, 지역성,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방통위에 후보자를 추천하면, 방통위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견이나 방안이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은 국민의 여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때문에 정치권은 사장 선임을 비롯한 공영방송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이사회가 가급적 자신들과 입장을 같이 하는 인사들로 채워지기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하에 지배구조 개선논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