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되자,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성주로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에 뜻밖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다지 큰 미군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군 부대다"며 "수도권 방어와 전혀 무관한 지역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전시에 미군이 한반도에 증원되는 몇몇 기지 방어 외에 한반도 방어에 그다지 큰 실효가 있을까 하는 점에서 여러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대한민국의 2/3 가량이 방어가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사실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냐는 것"이고 "그런데 북한은 계룡대까지 미사일로 굳이 타격할 것도 없이 300mm 장사정포를 이미 실전배치해서 포로 때릴 수 있는 준비를 이미 끝냈다. 그런데 과연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계룡대를 때린다, 일단 가정 자체가 비현실 적이고, 그 다음에 48기로 요격해봤자 북한의 미사일이 1000개가 넘는데 이 요격 미사일을 쏘고 재장전에 30분이 걸린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가 재장전 할 때 기다려서 북한이 미사일 쏘느냐는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런 면을 따져보면 단순한 이론 상의 수치 하나를 가지고 2/3에서 1/3을 방어한다는 것은 가정이나 논리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종대 의원은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에 우리 미사일 방어의 어떤 운명을 거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며 "북한은 이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도권 방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은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불바다 위협에 노출돼 있는 곳인데, 패트리어트는 미사일 방어용이지 장사정포 방어용은 아니다"이라며 "이스라엘제 아이언 돔이라고 로켓포를 막는 방어 무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군사적 요소가 이제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애초에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한다는 그 기대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성주가 최적지인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완영 의원은 "국방부 발표 자료를 보면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성주라고 돼있는데, 그럼 효용성 측면에서 어떻게 성주가 가장 극대화된 지역인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후보지역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도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시뮬레이션도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후보지별로 이 사드를 배치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했다고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했는데,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도 성주가 제일 적합했는지, 다른 지역이 적합했는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며 "이런 것에 대해 우리 성주군민이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집중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의혹이 없을 정도로 군민이 동의가 돼야 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자, 김항곤 성주군수를 비롯한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명서와 혈서를 전달했다. 그런데 지난해 이완영 의원은 "미국 경찰은 (집회시)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그대로 패버린다"며 "이것이 선진국의 공권력"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며 일종의 동북아 안보와 군사에 관한 새로운 지형을 형성할지도 모르는 무기체계이고, 국가 안전보장과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와 명칭과 관계 없이 국회라는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검토되고, 심사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회 비준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