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경북 성주 배치를 반대하며 단식투쟁에 나선 이재복 사드성주배치반대범군민비대위원장(왼쪽부터), 김항곤 성주군수, 배재만 성주군의회의장, 이수경 경북도의회의원. (연합뉴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경북 성주에 배치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사드 배치 지역 선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이 진행됐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3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항곤 성주군수는 "어제 오후 언론을 통해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5만 군민과 함께 경악을 감출 수가 없었다"며 "우리로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겠다 싶어 의회, 사회단체와 함께 단식투쟁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항곤 군수는 "사드 배치라는 아주 중차대한 국가정책사업에, 이 것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전혀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통행의 행정행위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 우리 군민들은 용납할 수가 없고, 또 군수인 저도 용납할 수가 없다"며 절차를 문제 삼았다.

김 군수는 "사드가 배치되려면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우리 지역에 거론되고 있는 지역 성산리 공군포대는 행정구역이 성주읍이다. 면 단위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과반수 인구가 살고 있는 바로 성주읍 코앞에 있는 산이다. 직선거리가 약 1.5km밖에 안 되는데 바로 코앞에다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 당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데 저희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같이 협의를 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며 "전자파의 영향이 과학적이고 정확한 실체가 국민들에게 설득이 돼야 한다. 그런데 설득을 거치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주민 설득 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군수는 "만약 성주 관내에서 미리 안전성을 보여준 선행조치가 있었다면,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적인 국책 사업이니 여기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고, 또 우리 성주에 만약 결정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또 위치의 적합성에 대한 설득,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드에 대한 것을 수긍하고 안전하다라고 느껴서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투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해 한반도 내 사드 배치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임을 전했다.

역시 김항곤 군수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사드 배치 결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다.

기동민 대변인은 "사드는 단순히 군사 문제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 안정 균형을 깰 수 있는 문제여서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문제만도 아니고 미국, 중국과 러시아 북한까지 포함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 격돌"이라며 "대단히 복잡한 정치적 함수관계가 성립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찬성, 반대 하는 것보다 결정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졸속 결정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역시 군사·외교적 문제보다는 절차를 문제 삼은 것.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주요하게 의사결정을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소외됐다는 측면이 있다"며 "대외무역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축돼 있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 경기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 까지 모두 녹아들어가 문제인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동반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대변인은 "정부 당국자들 말이 계속 바뀐다. 부지 문제 같은 경우 상당히 시간을 갖고 국민적 동의 과정들을 거쳐서 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역시 "결정할 주체는 국민과 국회"라며 "국민과 국회를 도외시한 일방적인 결정, 이것을 국민이 수용할 수 없고, 국회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야권은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제 1야당인 더민주가 아직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동민 대변인은 "우리당은 이 문제를 좀 전담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포함된 당내 기구들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심도있는 토론들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결의했다"고 입장 표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해명했지만,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제 1야당 수뇌부 생각이 뭐가 다르냐"며 "제 1야당의 자세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아직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아직 사드에 대한 당론을 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12일 열린 더민주 의원간담회에서도 사드 반대론과 신중론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론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제 1야당(더민주)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느냐"며 더민주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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