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언론 정상화’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20대 국회 미방위원장 직을 새누리당이 가져간 것도 모자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역시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관련 법안 처리가 안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방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미방위 소관의 계류된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과 김정재 의원, 민경욱 의원, 배덕광 의원, 송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김성수 의원, 유승희 의원, 이재정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맡았다.

예결산심소위원회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같은 당 강효상 의원과 김성태 의원, 김재경 의원, 이은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문미옥 의원, 최명길 의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과 민경욱 의원, 송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변재일 의원, 이상민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등 총 7명이 포함됐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맡았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어떤 소위원회에 포함되지 못한 안이 상정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상민 의원은 누구보다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이라면서 “그런데, 4선이라는 이유로 소위원회에서 제척됐다. 위원장이 일 못하도록 구성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보장하는 게 국회의 기본적 책무”라면서 “그런데 기본적인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는 것은 법에서 정당하게 보장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경우, 여야 동수 구성이라는 원내 지도부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나머지 소위원회는 의원들이 동의하면 변경이 가능하다”며 “그래서 여당 측에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 야당 측 몫을 늘리는 안에 대해 요청을 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의원은 교문위의 경우,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 야당 의원을 추가 배치하는 안이 처리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자 신상진 위원장은 여야 간사를 불러들여 이상민 의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시해 의결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이상민 의원을 청원심사소위에 추가하는 내용에는 큰 이의가 없는 것 같다”며 “(의결 해주시면)추후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것에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여권에서는 공영방송지배구도 개선에 대해 비판적”이라며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동수로 구성됐다. 이렇게 되면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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