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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전 EBS 이사, “빚 있어야 학생들 파이팅”국가장학금 축소 주장…참여연대, “‘빚’은 부담이자 고통일 뿐 ”
권순택 기자 | 승인 2016.07.05 19:38

‘맥주병 난동’ 및 ‘셀프추천’ 논란에도 불구하고 EBS 이사로 선임됐던 안양옥 장학재단 이사장이 망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논평을 내어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의 망언은 그가 장학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게 한다”며 “안양옥 이사장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는 사과하고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어제) 신임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고 무이자 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빚(채무)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옥 EBS 이사 겸 교총 회장 (사진=교총)

이들은 “안양옥 이사장의 ‘빚(채무)가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한다’는 말은 청년·대학생들의 부채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빚’은 부담이자 고통일 뿐 ‘파이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산출한 2009년~2015년도 학자금 대출 지원규모를 보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누적 인원은 326만여 명으로 금액으로는 14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학자금 대출채무를 갚지 못하는 수 또한 2015년까지 19만6822명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채무를 상황하지 못해 소송을 당한 수 또한 1만1000여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생들의 빚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 다급하게 구직을 하게 되어 개인의 적성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손실과 결혼 연령의 후퇴·저출산, 그리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장기간의 내수침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과도한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 때문에 오늘의 청년들을 일컬어 ‘N포세대’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학 교육을 개인의 빚으로 부담을 지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충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명목 등록금 액수를 소득대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2.7% 이율이 아닌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시행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학생의 절망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장학재단의 역할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빚’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나 말장난이나 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옥 이사장은 ‘맥주병 난동’ 및 ‘셀프추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EBS 이사로 선임됐으나 지난 4·13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논란 끝에 선임된지 7개월 만의 일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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