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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미방위 ‘의정감시단’ 발족언론연대, “오직 ‘시민의 눈’으로 감시할 것”
권순택 기자 | 승인 2016.06.30 17:31

20대 국회 미방위 활동을 모니터할 ‘감시단’이 발족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30일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오는 7월 1일부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의정감시활동을 할 ‘언론연대 의정감시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의정감시단 단장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노영란 사무국장이 맡았다. 

의정감시단은 언론연대가 선정한 ‘미디어개혁을 위한 4대 의제 16대 과제’ 등 언론 미디어분야의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발의안 비교·분석, △쟁점사항에 대한 각 당과 관계부처의 입장 정리, △논의와 협상 과정 기록, △미방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언 등을 담아 분기별로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회 논의 상황에 대한 논평 발표 등을 통해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감시단을 통해 미방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그 중심은 개별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아닌 쟁점 법안들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책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의원들이 어떤 법안들을 발의했는지 그 법안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볼 것”이라며 “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어떤 입장이고 여당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타협과정을 거쳐 처리하는지 기록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4대 의제와 16대 정책과제가 나와 있는데, 향후 그에 따른 구체적인 법안들을 선정해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언론연대가 선정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4대 의제 16대 정책과제’이다. 

1)미디어 이용자의 권리 실현
1-1.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1-2. 개인정보·통신비밀보호의 강화
1-3.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1-4. 미디어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참여 확대

2)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규제 강화와 언론의 자유, 독립의 보장
2-1. 방송 소유제한 및 독과점 규제 강화
2-2.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2-3. 제작 자율성 보장 및 방송심의제도 개선
2-4.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 및 인터넷 언론 정책 마련

3) 미디어사업자의 공적책무 강화
3-1. 미디어 플랫폼 별 공적책무의 부여
3-2.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 및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3-3. 불법 광고·협찬 근절
3-4. 지역 미디어의 진흥 및 지역성 책무 강화(지역지상파, 민방, SO, 지역공동체 미디어 등)

4) 미디어 노동권의 보장
4-1. 해직언론인 복직
4-2. 유료방송시장 원청 사업자 책임 강화 및 다단계 하도급 해소
4-3. 방송콘텐츠산업 비정규직 남용 제한 및 노동인권 보장
4-4. 고용·인력 운용실태의 평가를 포함한 방송사업자 (변경·재)허가·승인 심사기준의 마련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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