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들어가 쪼인트 까이는 사장은 못 오게 하자”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 제하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결론을 압축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발제를 맡은 박태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또한 KBS와 MBC, EBS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최고의결기구이자 사장 선출권을 가진 이사회 구성을 13인으로 증원하고 정치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을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했고 ‘특별다수제’ 도입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19대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욕이 없었다는 점이다. 공영방송은 점점 더 망가지고 있다.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20대 국회에서 언론사 지배구조개선을 시급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김성수 당선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9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당선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이것 하나는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대 국회에 설치됐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의 결론에 주목했다. 여야권 성향 학자 동수로 구성된 자문위는 △공영방송(KBS·EBS) 이사 수 13인으로 증원(7:6구조), △특별다수제 도입, △방통위원·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결격 사유 강화, △방통위원장 국회 임명동의절차 신설(방통위원 대통령 추천 배제),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법률규정) 등에 합의 한 바 있다. 특히 쟁점이 됐던 특별다수제의 경우, 자문단 10명의 위원 중 선문대 황근 교수만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 같은 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도입이 무산됐다.

김성수 당선자의 말대로 정기국회에서 ‘특별다수제’가 도입된다면 당장 내년 2월 임기가 종료되는 MBC 사장직에 청와대 낙하산이 내려올 확률은 줄어든다. 특히, 2017년은 19대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 MBC 사장 교체가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김성수 당선자는 “방송개혁은 시대과제로 반드시 관철해 내야 한다”라면서 “다만, 진보와 보수 간 정파적 이슈가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3당이 긴밀히 공조해 해직언론인들의 복귀와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독립성 보장 문제 등을 놓고 어떤 문제부터 풀지 논의해야 한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성수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면서 “MBC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함께 연구모임을 만들고 있다. 반드시 9월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추혜선 당선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분명한 골든타임이 있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조속히 입법안을 만들어 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TF를 구성한다는데, 그동안 제안됐던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각 당의 자체 입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공동TF 구성을 통해 조율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당선자 또한 20대 국회 개원 직후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논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KBS·MBC 구성원들, “공영방송 보도, 5공 시절 재현하는 수준”

이날 토론회에 토론회 패널로 나온 MBC 박성제 해직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보도가 여야에 얼마나 편향적으로 보도됐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2017년 MBC 사장 교체시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치러질 19대 대선보도 역시 편향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성제 기자는 “김재철 사장 재직 시절 18대 대선을 앞두고 MBC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찾아봤다. 5공 때 (국영방송)보도가 재현됐다”고 총평했다. 그는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MBC가 단독 취재한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전세자금 김윤옥 측근 송금 사건 보도가 누락됐고, 신경민 의원이 '막말'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거나 정동영 의원이 한홍교 교수 트윗글을 리트윗한 것을 두고 노인폄하라고 보도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성제 기자는 이외에도 MBC의 편향 보도 사례로 △안철수 논문표절 관련 보도, △단일화 이후 문재인 후보 측의 ‘안철수는 지지유세 하는 한 명에 불과하니 부각하지 말라’는 지시 관련 보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여야의 흑색선전 공방으로 표현한 보도 등을 꼽았다

박성제 기자는 또 “영상기자회 카메라 분석을 확인해봤더니, 박근혜 후보에는 리액션 샷과 박수·환호 장면이 뉴스에 들어간 반면, 문재인 후보는 뒷통수, 무표정, 밋밋한 장면, 심지어 코 닦는 장면 등이 들어갔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시사매거진2580>에서 간첩조작 피해자 아이템을 다루려 했으나 ‘인혁당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불가통보 받고 인사조치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면서 “<PD수첩>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7명의 PD가교체됐고 대체작가가 투입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배구조를 못 바꾸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이제 권력이 공영방송을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KBS의 보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언론노조 성재호 KBS본부장은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아 본회의에 통과될 당시 KBS의 인터넷판 기사제목이 ‘365일 청문회법 통과’였다며 “이것이 공평한 제목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에 돈을 줬지만 공영방송들은 뉴스로 지원을 대신한 셈”이라면서 “추악한 게이트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취재를 통한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 고대영 사장이 선임 당시 ‘청와대 낙하산’ 논란에도 불구 여야 7대4로 구성된 이사회(이사장 이인호)를 통해 선임됐다는 사실은 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장 한 명 바뀐다고 바뀌나?…바뀐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사장 바뀐다고 바뀌냐’는데,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출발점”이라며 “MBC가 김재철 사장 들어온 후, 얼마나 망가졌나. KBS의 문창극 총리후보에 대한 보도는 사장이 없을 때 나온 것이다. 사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하라고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현재 JTBC가 보도를 잘하고 SBS 또한 공영방송 KBC와 MBC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공영이 필요한가’, ‘상업방송을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일시적으로 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상업방송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이윤을 추구하고 사주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민언련 우희창 공동대표는 “KBS와 지역총국, MBC본사와 지역MBC간 공영방송네트워크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역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기간통신사업자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공기업 등이 대주주인 YTN·서울신문 등 언론사들의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방안 또한 20대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대상이라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전규찬 교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은 야3당이 대동소이하다”며 “아쉬운 것은 이렇게 중차대한 언론문제가 다른 사안들에 비해 그 중요도에서 밀린다는 점이다. 당 내에 의식 있는 분들이 해당 의제의 중요성을 끌어올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