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구조개편과 해직언론인 복직’을 비롯한 3대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27일 오후2시 총선 후 첫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언론개혁과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한 20대 국회 개원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3대 핵심의제로 △공영방송 구조개편과 해직언론인 복직, △통신사찰제한과 정보인권 보호 및 표현의 자유 확대, △유료방송 및 통신재벌 규제 강화와 종편 특혜 환수가 선정됐다. 언론노조는 향후 ‘언론개혁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구조재편과 해직언론인 복직’과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2012년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추천 동수로 구성된 자문단이 제시한 결론대로 법 개정에 반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당시 자문단은 △공영방송(KBS·EBS) 이사 수 13인으로 증원(7:6구조), △특별다수제 도입, △방통위원·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결격 사유 강화, △방통위원장 국회 임명동의절차 신설(방통위원 대통령 추천 배제),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법률규정) 등에 대해 합의 한 바 있다.(▷관련기사 : 새누리당, 자문위 의견 부정 "특별다수제 도입 안돼")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에서 자행된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의 침해 및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해고, MBC녹취록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통신사찰 제한과 정보인권 보호, 표현의 자유 확대’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통신사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과 제공 행위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천만의 이용자 권리 침해는 물론, 취재원과 공익제보자 색출 등 취재활동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NS와 포털, 인터넷 및 뉴미디어에 대한 국가권력의 검열과 통제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와 여론다양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앞서 ‘통신자료’가 제공된 기자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유료방송, 통신재벌 규제 강화와 종편특혜 환수’와 관련해서는 당장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언론노조는 “정부는 법률 규제 미비를 틈타 거대 통신·미디어자본이 방송과 커뮤니케이션서비스를 손쉽게 장악하도록 국회와 정치권은 방치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공익성을 바탕으로 규제 법령과 제도를 마련한 후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해도 늦지 않는다. 날로 시청력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종편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환수하고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도를 무기로 한 불법광고영업 또한 근절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20대 국회는 위 3대의제를 즉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 야3당은 총선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적극 나서야 하고, 정부여당 역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언론장악 정책을 중단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3대 의제 이외에도 ‘20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언론개혁 10대 과제’ △공/민영 지상파방송의 독립성 강화, △아리랑/연합뉴스/YTN 등 정부지분소유 공영언론의 정상화,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한 신문과 지역방송, 출판 진흥 정책, △미디어산업 내 비정규직 노동자 남용 제한과 권리 보장 등 언론을 바로 세우기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