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13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두 사람이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주, 전북 등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방문했다. 새누리당의 상징색과 같은 빨간색 옷을 입고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은 청주에서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말해 또 다시 ‘국회 심판론’ 카드를 꺼냈다. 이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들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와 벤처창업 기업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국회가) 안 해 줬다”며 국회와 야당을 비난했다.

총선넷은 “이런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3월 영남권과 경기권의 소위 ‘진박’ 후보들의 지역구만 콕 찍어서 방문(3월 10일 대구, 3월 16일 부산, 3월 22일 성남 분당)한 것에 이은 또 다른 선거 개입 행위로서,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대통령의 격전지 방문과 국회에 대한 비판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관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선넷은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중립 의무 위반’이 더욱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경남 거제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지난 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권 장관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 내역의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총선넷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다’며 “이기권 장관은 지역 표심에 영향을 주는 공적 정보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바가 없음에도, 특정 후보를 통해 공표하게 해 선거운동을 도운 것이다.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면 이는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총선넷은 지난 6일 경남 거제지역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과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들어, “관련 이슈가 거제시 이번 선거에서 최대 현안 중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이기권 장관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선거 개입 행위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에도 새누리당 상징색 빨간색이 부각된 노동개혁 홍보 영상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때 고용노동부는 빨간색은 산타클로스를 연상시키는 색이라고 해명했다.

총선넷은 “대통령과 장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와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총선넷은 선관위 신고 등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