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9일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된다. 이제 개최일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수 끝에 개최가 확정되고 4년 8개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둘러싼 중요한 논쟁의 지점은 환경파괴와 재정건정성의 문제이다. 과다한 시설물 신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막대한 재정 투자에 따른 재정 건전성 논란은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강원도 등에서는 국가적 행사에 대한 딴지걸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유발 효과 64조원을 부르짖고 대회 이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이다. 부산아시안게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천아시안게임 등 그동안 국내에서 치루어진 국제경기대회 때 마다 개최 도시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었나? 대회 이후 신설된 경기장의 유지관리비와 과도한 시설물 구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3개의 지자체는 공교롭게도 모두 지난해 7월 재정위기관리제도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주의단체로 지정했다.

지난 2월 18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sbs 라디오 인터뷰를 했다. 올림픽 개최 2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리허설을 겸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직후였다. 인터뷰는 현재까지 대회 준비 상황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인터뷰였다. 최문순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으며 환경 파괴도 최소한으로 하는 등 모범적 사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일반적인 답변 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 중 올림픽 개최 이후 부채에 대한 답변에서는 현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상황 인식이 묻어 나고 있었다.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조직 위원회가 재정 문제로 골머리 앓고 있다는 말도 들리던 데요. 그래서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사회자의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최문순 지사는 “빚지는 액수가 올해하고 내년에 한 1,5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500억 원 정도면 우리 강원도 1년 예산이 5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3%. (중략)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면 2, 3년 내로 모두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여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예산 전략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

위 인터뷰의 내용 중에는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잘못 전달된 내용보다 큰 문제는 그 이면에 비추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정확한 상황 인식이다. 부정확한 현실 인식은 잘못된 자료에 의한 것이거나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강원도의 부채 문제는 최문순지사의 인터뷰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와 내년에 1,500억 원 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동계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강원도의 부채가 2016년과 2017년도에만 발생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재 강원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한 의도적인 감추기라 볼 수 있다. 올해 강원도 지방채 발행액은 2,450억 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예산서에서 확인되었다. 이미 최문순 지사가 말한 1,500억 원을 상회한다. 또한 2016~2020년 강원도 중기재정계획상 올해와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2,600억 원과 1,800억 원이다.

강원도의 부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강원도의 2016년 예산액은 5조원을 약간 상회하지만 올림픽 이후 감소할 것으로 강원도도 예상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의 예산은 올림픽 개최 준비로 인해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커져 있고 강원도 또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 지출의 규모를 키워놓은 상태이다. 예산의 규모가 작아지게 되면 가용재원이 작아지면서 부채 상환에 상당한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 설혹 지방채 상환이 가능 할 수 있지만 강원도처럼 재정 규모가 작고 세수여건이 안좋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사회복지 등의 분야의 예산이 감소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현재 강원도의 복지분야 예산 비중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부채 상환이 가능한듯한 발언도 문제이다. 올림픽 관련 재정지출은 올림픽이 폐막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올림픽 개최 이후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 비용 165억원 적자가 예상 되고 있다.(KDI 보고서) 새로이 건립된 시설물이든 기존 시설물이든 그 시설물이 존재하는 한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시설을 훈련용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한 수익을 감안해도 165억 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예산만큼 다른 사업의 투자 가능한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회가 대규모 적자로 끝났을 때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동계올림픽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는 하계올림픽에서 런던은 118억 달러 적자, 베이징 4억 달러 적자, 아테네 90억 달러 적자 등의 기록이 있다. 동계올림픽의 경우 1998년 나가노는 과잉투자로 1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밴쿠버도 50억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 물론 릴레함메르와 같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도 있다.

대회 개최만으로 놓고 보았을 때 과연 흑자가 가능하겠느냐는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러나 혹자는 대회 개최 자체로만 적자와 흑자를 판단하면 안된다고 한다. 64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대회 개최 이후 증대되는 관광객 유치 효과 등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미래에 발생할 경제적 이득은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장밋빛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 그 예측이 빗나갈 경우 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강원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강원도의 재정규모는 매우 작다. 현재 약 5조원 규모의 예산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강원도는 예측하고 있다. 예산의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는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대단히 제한적이다. 현재의 재정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할 경우 아시안게임 개최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최문순 지사의 인터뷰 내용은 현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은 재정운용 계획에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이냐 긴축적 재정정책이냐의 중장기적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잘 준비하고 치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는 것은 강원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도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