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4·13총선에서 종북주사파 걸러내라> / 허문명 논설위원 (2016. 2. 25.)

과격한 제목의 이 글은 보수언론이 총선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준다. 거의 30년 전 구학련 사건을 끄집어내고 후보들의 안보관과 대북관을 철저히 따져 물으라는 것은 결국 선거를 색깔론으로 치러야 한다는 얘길 한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대응 등의 정국을 이런 사상검증의 불쏘시개로 쓰라는 얘기다. 비슷한 뉘앙스는 중앙일보 지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하위 20% 컷오프 명단이 유출된 것에 대해 중앙일보는 “시대정신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느닷없이 ‘친노 운동권 문화’를 문제삼는 대목이 나온다. 컷오프에 이른바 친노 정치인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들어 그들을 잘라낸 게 잘했다고 평가한 거다. 결국 중앙일보가 말하는 ‘시대정신’은 ‘친노 운동권’과의 결별이다. 이게 앞서 동아일보의 ‘종북 주사파’와 어떤 논리로 연결될지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_김민하 기자

▷ 한국일보 1면 <초등 국정교과서 위안부 용어 빠졌다> / 이훈성 기자 (2016. 2. 24.)

새롭게 발간돼 이번 학기부터 쓰일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최종본에 당초 실험본에 있던 위안부(일본군 성노예)라는 용어와 사진이 삭제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실험본 113쪽에는 교과서 ‘전쟁터의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진 제목과 함께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 노예가 되었다”라는 사진 설명이 서술돼 있었으나, 최종본 교과서에는 사진이 삭제되고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고 서술로 바뀌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학생에게 성에 대해 설명하기가 난감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표현을 대체한 것이며, 실험본 시범 적용 직후인 지난해 2월 국정교과서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한다. 황당한 해명이다. 1980년 광주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진압과 발포 사진도 삭제됐고, 유신체제와 유신헌법에 대한 설명도 사라졌다. 교과서에는 일본의 만행은 물론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가감 없이, 아니 오히려 더 처절하게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를 배제한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그리고 학계의 비판에도 강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흐름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도 녹아들고 있다.
_ 박장준 기자

▷ 동아일보 <사드는 결국 美-中 협상용이란 말인가> 사설 / (2016. 2. 25.)

보수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들이 담판을 한 결과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약정 내용을 발표 직전 연기한 것에서부터 이런 문제는 예견됐다. 사드 배치가 군사안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의 설명은 무색해졌다. 그간 핵무장까지 불사하자던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는 외교적으로 참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는 내용의 칼럼을 지면에 배치하며 딴청을 피우고 있다. 만일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에 대한 일정 이상의 합의에 도달한다면 실제 사드 배치는 물 건너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그저 놀아났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단지 그것뿐인가? 북핵문제와 관련한 어떤 주도권도 발휘하지 못했고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는 것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대북문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 체제를 우리가 선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접근할 때에만 북핵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뒤 없는 강경책은 지금과 같은 불행으로 이어질 뿐이다.
_김민하 기자

▷ JTBC <"집회·시위 자유 요구"…광화문서 첫 '홀로그램 집회'> / 유선의 기자 (2016. 2. 24.)

유령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실이다.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4일 광화문광장에서 홀로그램(3차원 영상)을 통해 가상집회를 열었다. 홀로그램 집회는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스페인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집회를 기획했고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한국에도 상륙하게 됐는데, 한국 사회 집회·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다. 경찰이 이 홀로그램 영상을 통한 가상집회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편 것이다. JTBC는 "영상 속에 나오는 시민들이 집단 의사를 표현하거나 교통에 불편을 주거나 할 경우 일반 집회에 준해서 개입하겠다는 얘기다. 순수 문화제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곳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_권순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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