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오늘 <“혁신하겠다” 탈당 안철수 첫걸음은 명예훼손 소송> / 김도연 기자 (2015. 12. 16.)

이대로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혁신’을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딴지일보 박성호 씨는 ‘안랩에 노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직원들의 질문에 안철수 당시 소장이 ‘회사 접어야죠’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쓴 바 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3월 이를 인용보도했다. 국민일보가 16일 온라인뉴스로 이 보도를 소개해 다시 회자됐는데, 안 의원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 권리’를 부정하는 왜곡된 노동관을 비판한 기사에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안 의원을 보니,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해진다.
_ 김수정 기자

▷ SBS <靑-국회의장, 직권상정 공방…긴급명령이란?> / 정영태 기자 (2015. 12. 16.)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종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에는 양사언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시조를 인용하며 또 다시 국회를 압박했다. 여당은 ‘국가비상사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하고 나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경제활성화법 등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직권상정 요구 결의문을 들고 국회의장실을 찾아갔지만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국회법 상 ‘직권상정’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일까, 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뭘까. SBS <8뉴스>는 “직권상정의 요건은 3가지(천재지변,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로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면서 “새누리당은 대안으로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_ 권순택 기자

▷ 조선일보 <"YS·DJ 불통이 IMF 못 막은 한 원인… 朴대통령이 野 설득해야 경제·노동법 활로 생긴다"> / 선정민 원선우 기자 (2015. 12. 17.)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다. 최소한의 정치적 액션도 거부한 채 '비상사태'만 언급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보수언론도 갑갑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도 되는 건 아니다. 조선일보는 1997년 말 금융개혁안 처리가 당시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는 것인양 서술하고 있다. 물론 사태를 악화시킨 하나의 요인으로 다룰 수는 있겠으나, 당시 파국의 결정적 대목은 강경식 부총리를 경질해 이전까지 진행돼 온 IMF와의 비밀협의를 없었던 것인 양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실기였다고 봐야 한다. 하물며 노동개혁5법과 경제활성화 3법이 사태 해결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돌아보면 1997년 외환위기까지 불러내는 의도가 궁금해진다.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금융노조원 2000여명은 '일자리를 뺏는다'며 서울 도심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는 대목도 깨알같이 포함돼있다.
_ 김민하 기자

▷ 경향신문 <희망퇴직 받아 계약직으로…정규직 빈자리에 용역 투입 생산직 구조조정 ‘대기업의 꼼수’> / 김지환 기자 (2015. 12. 17.)

사람이 미래다? 아니다. 두산의 미래는 이 모습이다. 올해 들어 네 차례나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 중인 두산인프라코어가 정규직의 빈자리를 1달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다. 그것도 퇴직자들을 다시 불러 들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두산인프라코어는 노동조합에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 광주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정규직 노동자 116명을 희망퇴직시켰고, 퇴직거부자 4명을 정리해고 했다. 그런데 정규직 빈자리에 계약직 노동자 120명을 투입했다.
_ 박장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