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머니투데이 the300은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입수해 단독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내리는 ‘가이드’가 포함돼 있었는데, 핵심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최대한 막는 것’이었다. 해수부는 의결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것, 필요할 시 여당 추천 위원 전원 사퇴도 불사할 것뿐 아니라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독립된 기구로 마련한 특조위를 ‘배후 조종’하려고 한 흔적이 드러나 파장은 컸다.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은 정말로 해당 문건을 충실히 따랐다.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 의결’을 할 조짐을 보이자,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을 걸고’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8월 갑작스레 사퇴했던 석동현 위원까지 등장했다.

특조위가 지난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참석 위원 13명 중 9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시킨 후에도 문건 상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작동됐다. 이헌 부위원장, 고영주 위원, 차기환 위원, 황전원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은 4명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같은 날 이에 발맞추듯 새누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결정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6일 오후 3시, 특조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앞에서 416연대 주최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는 여당 추천 위원 및 해수부 규탄 집회>가 열렸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해수부가 작성한 문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주민 변호사는 “주요 현안 중 BH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하라고 되어 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이 의결과정 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필요하면 전원사퇴 의사를 표명하라고 되어 있다. 그 예로 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이 나와 있는데 정말 이 말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게 행동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조사를 망치고 지연시킬까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문건이 드러난 것은) 이미 특조위의 독립성이 심대하게 침해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문건대로라면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담아서 출범했지만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못하고 진짜 세금 도둑이 된다”며 “여당 추천 위원들은 당장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 문건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16연대 미류 운영위원은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갖는다.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할 1차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정부가 져야 한다. 그 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알 필요 없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며 “12월 14일~16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당일 왜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는지 밝히려고 한다. 어떤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의 권리를 누가 짓밟고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전하는 공개항의서한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할 것 △복귀 후 독립적인 국가위원회 위원으로서 합당한 일을 할 것 △청와대와 해수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말 것 △해수부 문건 작성 및 이행을 지시한 주체를 처벌받게 하는 데 앞장설 것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공개항의서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