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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도시 서울이란 비전은 ‘어떻게' 가능한가?[김상철의 다른 서울] 노동없는 ‘인간 중심의 도시’
김상철 /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승인 2015.10.16 11:09

서울시 후원, 서울연구원 주최로 <진보도시를 향하여: 서울의 경험을 넘어서>라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청과 서울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의 마이크 더글라스 교수의 ‘인간과 지구의 번영을 위한 진보도시의 부상'이라는 기조연설로 시작해, 서울시의 경험에 대한 평가, 세계 진보도시의 사례, 아시아의 진보도시 만들기에 대한 경험과 과제를 탐색하는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이번 심포지엄은 싱가포르 국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도시 네트워크 차원에서 서울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열린, 일종의 초청 행사와 같은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첫날 기조연설에서부터 첫번째 세션인 서울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까지 지켜보았고 내용에 대해 고민했다.

사실 마이크 더글라스 교수는 소위 도시정치 혹은 도시운동을 고민하는 사람에겐 낯선 이름이 아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 도시인문학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가 주관한 <탈 지구화와 동아시아>라는 국제행사에도 참여한 바 있고, 2012년에는 부산대가 주관한 글로컬주의와 관련된 행사에서도 참여한 바 있다.  이 사람의 주요한 논지는 국가 중심의 세계 경제질서가 만들어놓은 소외를 도시공동체의 맥락에서 극복하자는 것이다. 즉, 정치와 운동의 스케일을 국가 수준이 아니라 도시정부 수준에 맞추고 그동안 국가성장을 이끄는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던 도시가, 인간성을 중심에 둔 새로운 대안적인 도시공동체로서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시를 행정적인 맥락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일종의 사무를 나눠서 하는 행정기구의 관계로만 접근했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도시의 역할론은 그리 낯선 곳도 아닌데, 통상 신국론(신의 나라)이라고 번역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종교적 유토피아도 사실은 ‘City of God’이었고, 1차 세계대전 전후로 만들어진 혁명의 시대에 가장 급진적인 대안이 소위 ‘도시사회주의'를 추구해갔던 비엔나(레드 빈)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 역시 그렇다.

기조연설에 이어 서울의 경험을 다루는 첫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조명래 교수가 진보도시의 기원을 계몽주의에서 도시사회주의를 거쳐 조망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타당하다. 하지만, 바로 최근의 진보도시론으로 넘어서는데엔 왠지 모를 조급함이 엿보이고 솔직히 의도적인 ‘비약'이 느껴졌다. 실제로 머레이 북친의 자치사회주의 비전과 같은 대안적인 사회비전, 또 80년대 리빙스턴의 런던시 경험, 포르투알레그리의 노동자당 정부의 경험 등과 같은 사회운동적 맥락보다는 비교적 점잖은 미국 도시의 사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명래 교수는 진보도시론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으로 “이념적 지향보다는 문제해결에 중심을 둔 실용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으며 이들이 표방하는 가치도 “자유주의"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마이크 더글라스가 소개하는 주요한 맥락과는 상충하는 듯 보인다. 조명래 교수도 인용한 더글라스의 진보도시에서의 인간번영human flourishing을 위한 네가지 요소는 ‘사회적 공공적 삶으로의 통합', ‘분배적 정의', ‘생태계 번영', ‘안락함'으로 이 중 목표인 인간번영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특히 정치적 관점은 단순히 실용주의적 도시정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시를 통한 삶과 사회의 변화를 만든다는 적극적인 운동적 요소가 있고, 그것에 대항하는 개념은 정확하게 ‘사회지배계층, 기업투자자, 부동산 거물’이라고 명시된다. 당연히 진보도시의 경제적 관점 역시 중요해진다. 또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힘이 강력한 아시아적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 역시 강조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서울시의 사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엉뚱한 이야기로 흘러간다.

 

   

수단으로 전락한 도시 비전

조명래 교수에 이어 소위 서울시가 기존의 발전주의적 도시에서 진보도시로 전환해야 되는 사회적 맥락을 짚은 양재섭 연구위원은, 저성장과 인구구성의 변화를 앞으로 다가올 도시변화의 핵심적인 축으로 제시했다. 다소 정합성에 의문이 들지만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용의 축소와 구매력이 집중된 세대의 은퇴가 가져오는 변화는 불가피하게 그간 관행적으로 유지했던 발전주의적 도시 행정과는 맞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음으로 발제한 박인권 교수는 아예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보도시의 한 축인 ‘포용도시'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여전히 정주민 중심의, 거주자 중심의 공동체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어디로의 통합인가를 묻기 전에 누구를 통합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의아함이 생겼다.

기존 시정과 박원순 시정은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 소통과 협의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적 통치방식으로 변화했고 기존의 행정 행렬과는 다른 마을단위의 새로운 행렬이 발굴, 육성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인가라는 점은 의문이며, 기존의 성장주의적 방식이 탈성장주의를 짐작케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나 하면 그것 역시 모호다. 즉 스타일의 변화는 분명한데 그 스타일을 통해서 작동하는 실질의 변화는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명래 교수가 강조한 탈토건의 방향은, 함께 발표한 양재섭 연구위원의 인프라 투자 비율과 대비해 보면 그 자체로 상쇄된다. 즉, 총량의 변화는 서울시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적 변화로 치환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닌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 시기까지 준비된 사업 중 실질적으로 중단된 사업은 한강운하 계획밖에는 없다.

DDP도 그렇고, 고척돔도 그렇고, 문제가 있던 관광마케팅주식회사도 디자인재단도 존치되었다. 오히려 각각의 사업비는 박원순 시장 시기에 더욱 증가했다. 비슷하게 정작 오세훈 시장 시기에는 토건사업으로 비판을 받았던 경전철 사업은 박원순 시기에 교통복지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고, 관리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도로 예산도 초기 1~2년을 제외하고는 신설도로 예산의 비중이 늘어났다.

그나마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인 소통은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의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서울시에 의해 취사선택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사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서 강조한 진보도시의 한국 버전은 소위 ‘인간 중심의 도시’를 표방하는 지방정부의 출현으로 소개되었다. 이런 비전의 관철은 시장이나 구청장과 같은 지방정부의 수장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선언 파동에서 보듯이 서울시의 소통과 협치는, 무엇보다 인간 중심의 도시라는 도시비전은 시장의 강력한 의지보다는 최소한의 시민적 합의라는 결과물에 대한 승인 정도로 나타났을 뿐이다. 즉, 서울시나 시장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의지보다는 최소한의 합의를 통해서라도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은 시민사회의 절박함이 이끌어 왔을 뿐이다.

갈등을 외면하는 진보도시가 가능한가

굳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마련해가는 아시아의 진보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진보란 것이 인간적 가치의 확장과 실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의 비인간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과정이 갈등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를테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그렇다. 애초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최소한의 주택개량을 금지함으로서 주거환경을 낙후시켰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서울시는 ‘법적 권한의 부재’를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을 때, 그것은 법적 권한의 부재가 아니라 시장의 의지 정도가 문제였다. 시간이 지나 시장이 요구한 법개정이 주민들의 청원과 압력행사로 통과되었을 때조차 미적거리는 오히려 의지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은 인간 중심의 도시를 표방한 진보도시로서 서울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박원순 시장 시기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시청광장은 언제나 관제 행사로 채워져 왔다. 온갖 장터에 행사로 연일 빽빽한 행사가 진행되었고, 애초 도시에서의 광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즉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공론장은 사라졌다. 청계광장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발언대는 금새 시민청 모퉁이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고 있을 뿐이고 그 많던 청책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워크샵이니 컨퍼런스니 하는 행사가 되었다. 당연히 불만스러운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반동성애 혐오세력이 차지하고 있던 시청앞 광경은 상당히 이질적이었다.

그러던 시청 앞이 깔끔히 치워졌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 10월 8일 이후 집행을 예고했고 급기야 이에 대한 철거를 진행했다. 15일 오전에 확인한 서울시청 앞은 수많은 시위 도구와 혐오문구로 가득한 선전물이 사라졌지만 의례히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곤 했던 화단이 세워져 눈쌀이 찌푸려졌다. 행정집행과 관리의 용이함을 이유로 서울시가 화단을 선택했을 때, 서울시가 강조했던 인간 중심이라는 비전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적어도 행정대집행 이후 화단이 차지한 그 공간에는 어느 누구의 항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행정의 위력만 보였을 뿐이다.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으로 들끓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의 능력에 속하는 문제다.

   
▲ 왼쪽은 서울시가 시청 앞 동성애 혐오세력의 시위물품을 철거하고 공고한 행정대집행 영장이고, 오른쪽은 서대문구청이 길거리에 공고한 민원답변서이다. 인간중심의 진보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일방적인 취사선택을 실용주의라고 말한다. (오른쪽 사진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제공)

다른 한편, 인간 중심의 행정을 내걸고 있는 서울시 여러 자치구 중 서대문구의 행태를 보자. 서울시가 2014년 공고하고 서대문구청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신촌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예정되었다. 이미 기존의 상권이 형성되있던 곳에 재개발사업이 지정되면 갈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해당 구역에 설치될 관광호텔에 대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기대감을 표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사업 때문에 멀쩡히 장사하던 임차인들이 쫒겨나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변명하기에 바빴다. 게다가 상인들이 요청한 민원에 대해 그 답변을 분쟁 지역 대로변에 공개적으로 공고함으로서 민원인을 모욕했다.

뿐만 아니라 내용도 가관이다.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자없이 정비구역 지정만 된 상태"라고 밝혔다. 즉 건물주가 재건축, 재개발을 사유로 들고 있지만 당장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퇴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임대분쟁이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니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이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행태는 몇 가지 점에서 공공행정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너무 충격적이다. 생각해보자. 해당 공고문은 사실상 건물주-임차인의 갈등에 있어 건물주에게 유리한 공고다. 통상적으로 민원처리를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를 해당 분쟁지역에 사진과 같이 게시했다. 결국 문석진 구청장은 자신에게 민원을 제기한 임차상인에게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건물주 편을 든 것이다. 이런 공정함을 잃은 행정은 얼마나 서대문 구청의 행정이 구청장 개인에게 사유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 구청장 스스로 말했듯이, 현재 분쟁이 일어난 곳은 서울시와 구청이 지정고시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분쟁 역시도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다. 즉, 원인은 정비계획에 있는데도 분쟁은 사인간의 관계라고 뒷짐지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만약 신촌지역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가임차인 분쟁이 일어날 줄 몰랐다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도시계획 과정에서 상가임차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학습능력에 문제가 있던, 공감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 밖' 이라는 점을 보자. 연세대학교의 백양로 개발사업으로 촉발된 신촌번영회와 연세대 측의 갈등은 2012년 서대문구청의 중재로 '신촌번영회-연세대학교 간 상생협약'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2014년에는 신촌상인들과 구청장이 '신촌상권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 9월에는 서대문구청이 나서서 신촌 이대앞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화 공방문화골목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었다. 각각의 사례는 모두 사인 간의 관계 였다. 그럼에도 어떤 것은 구청장의 일에 속하고 어떤 것은 속하지 않는다. 사실상 취사선택이다.

‘노동’하는 인간이 빠진 인간 중심의 도시

진보도시의 비전으로서 인간 중심의 도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가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누가 도시의 가치를 생산하는가라는 문제다. 일방적인 시장 가치로 전일화된 도시 논리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로 전복하는 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부동산가치의 상승만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실제 살아가는 주민을 구제하지 못하는 인간 중심의 도시는 무엇이고, 실제 거리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상인들을 내쫒는 도시개발이 당당한 도시발전의 논리가 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놓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서울이라는 곳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도시정부가 내세우는 인간 중심의 도시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한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한다. 서울시의 진보 도시론에는 ‘노동’의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혈액이 여전히 이윤 중심으로, 약탈적인 소유권 지상주의로 흐르고 있다면 아무리 치장이 달라져도 본질은 같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인간의 냄새가 깃들길 바란다면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진보도시론을 표방하는 두꺼운 자료집 어디에도 도시의 경제와 그 안에서 노동의 위치를 따지는 논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런 논의의 공백은 당연히 서울시가 자신의 일로 고려하지 않은 취사선택의 결과다. 시청 앞의 화단도, 서대문구청의 입맛대로 상생협약은 인간 중심의 도시가 내재화되지 않은 결과다. 기본적으로 도시를 형성하는 힘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 도시에 대한 관점이 생겨난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나 서울시 자치구들의 진보도시론은, 너무나 빈 구멍이 많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학자들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지방도시가 배제하고 있는 갈등부터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가 세계를 바꾸지 전에 일단 도시 행정 스스로 변해야 한다.

김상철 2004년부터 진보정당의 당직자로 서울시 행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아 일하고 있다. 현재는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이며, 문화연대, 나라살림연구소, 예술인소셜유니온에서도 활동 중이다. <정치를 탐하다>(2014,꿈꾸는사람들), <무상교통>(2014, 이매진)이라는 책을 펴냈으며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2014, 삶창)라는 책에 참여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노동과 인간중심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도시사회주의자'의 삶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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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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