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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미국서 북핵공조 강조하고 반기문 띄웠다[추석 뉴스 AS ②] 북한에 단호해진 중국
김민하 기자 | 승인 2015.09.29 22:44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세상 돌아가는 일에 신경 끄고 살았던 여러분을 위해 미디어스가 뉴스의 맥락을 정리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부터 3박4일간 유엔총회 등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도발 억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북한은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해 로켓 발사 시험을 강행하려는 태세다. 이후 한미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시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시간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짧게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어찌됐든 한일정상회담의 실현 필요성 자체에는 양국이 공감하고 있고 미국도 이를 절실히 원하는 상황이지만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장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을 고리로 동아시아 주변국들 간의 관계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그간의 태도와는 달리 북한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유엔 평화유지 관련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당연히 완벽하게 집행돼야 한다. 어떤 국가도 월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 가능한 주장이지만 특히 북한 관련 제재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5일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과 일본이 앞다투어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선언한 것도 심상찮다. 시진핑 주석은 유엔 평화유지 대비군으로 8000명의 중국군을 상설 예비병력으로 확보해두겠다고 밝혔다. 또 유엔 평화 발전 기금으로 10억달러를 조성하겠다는 등의 제안도 내놨다. 시진핑 주석은 그러면서도 “패권이나 팽창을 추구하지 않으며 세력범위를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평화유지활동이 결과적으로는 패권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떨치기는 힘들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하는 안보법안 통과에 발맞춰 자위대의 평화유지활동 기여를 높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평화유지활동’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시켜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핵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개발도상국 정상 등과의 회의에서 ‘새마을운동’을 농촌개발프로그램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새마을운동이 회원국에 도입되고 실행되고 있어 감명을 받았다”, “제가 살던 마을과 나라가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산불처럼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만 총장이 방미 일정 중 7번이나 만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심상찮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김무성 대표를 흔들기 위해 ‘반기문 대망론’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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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기자  acidki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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