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을 제외하고 오는 24일 8인의 2기 신문발전위원 위촉식을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은 총 9인의 위원으로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번 신발위원 위촉식에 대한 위법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문발전위원의 임기가 지난달 30일 종료됐지만 2기 구성이 신학림 집행위원장에 대한 위촉 문제로 지연돼 왔다. 신발위원 위촉을 맡은 문화부가 신 위원장을 추천한 전국언론노조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언론노조가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문법에는 신발위원 추천단체를 명시하고 있어 추천단체의 동의 없이 문화부의 자의적 신발위원 교체는 불가능하다.

총 9인의 신발위원은 국회 추천의 2인, 문화부 추천의 3인과 언론학회, 신문협회, 언론노조, 시민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4인 등으로 구성된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시민단체를 대표해 1인의 신발위원을 추천했다.

▲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문화부가 8인의 신발위원 위촉식을 강행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신 위원장이 문화부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위원인 신발위원에게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 또한 신문법엔 신발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보다 직접인 이유는 한나라당이 신 집행위원장의 신발위원 위촉을 반대하고 있으며 문화부가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진성호 의원 등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신 집행위원장의 신발위원 위촉을 반대해왔다.

민주당 추천의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파행적인 위촉을 반대해, 오는 24일 위촉식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중 교수는 “정상적이지 못한 위촉식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문화부가 파행적인 위촉을 강행한다면 위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2기 위원으로 추천된 인사는 문화부가 추천한 김호준 전 문화일보 편집인, 유세경 이화여대 교수, 한균태 경희대 교수, 국회 추천의 권순용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언론학회 추천의 이상훈 전북대 교수, 시민단체 추천의 최창섭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 대표, 신문협회 추천의 임백 전 조선일보 제작국장,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등 9명이다. 이 가운데 김호준 전 문화일보 편집인이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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