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5대 법안 개정 및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이는 사실상 이명박 정권 보위를 위한 국정원의 권력 확대이자 옛 중앙정보부로의 회귀"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등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 저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공안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이들 법의 제·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등이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국정원 정치사탈 규탄 및 5대 악법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선영
이들이 꼽은 5대 악법은 △국정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테러방지법안 △비밀관리법안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 등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과거 국가 비밀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아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권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 취임 이래 자행된 각종 정치사찰에 대해 김성호 국정원장, 김회선 2차장, 김주성 기조실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취임과 함꼐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 사찰 논란을 빚어왔다"며 "△한반도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사찰 △BBK 재판 관련 재판부 전화 및 기자 사칭 법원 출입 △KBS 사장 해임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불교계 관련 대책회의 참석 등을 예로 지적했다.

◇"국정원법 개정, 국내 정치사찰 허용케 해" =이들은 "국정원 출신의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법안에는 '국익'이라는 이유로 국가정책에 반하는 모든 활동에 국정원이 개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정치, 사회, 언론 모든 분야에 개입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국정원의 정부 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를 합법화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심각한 인권침해 법" =이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심각한 인권침해 법으로 국민들의 일상적인 사생활을 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이 언제든지 들여다 볼 수 있는 '빅브라더의 탄생'이자 국민 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늘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제2의 디지털 국가보안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 불분명한 테러 개념으로 인권침해 불가피" =이들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과 테러 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테러방지법은 정치인 사찰은 물론 이명박 정부에 반하는 단체와 조직에 대한 탄압의 흉기로 활동될 수 있다"며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될 테러방지센터는 전시가 아님에도 군대가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밀관리법, 비밀의 범주와 개념 불명확" =이들은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던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까지 확대해 미국산 쇠고기 통상협상과 같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에도 국익이라는 이유로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국가 기밀 관리 권한을 국정원이 독점하고 처벌 조항이 지나쳐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국민 알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 =이들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법안에는 국정원장 소속의 센터에서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예방하고 필요시 국정원장이 직접 사고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며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라고 비난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송선영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8월11일 KBS대책회의에 국정원 제2차장이 참석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그들은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식의 인식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홍의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 추운 날씨보다 더 차갑고 싸늘한 것은 국정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유신정권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행위"라며 "이명박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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