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은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일방적인 옥죄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침을 세운 반면 인터넷 실명제,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과 관련해서는 8억원을 배정하는 2009년도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신문협회장인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17일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 오늘’과 전화 인터뷰에서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 전액 삭감방침은) 인터넷 공간 미디어에 대한 달갑지 않은 시선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오연호 협회장은 이어 “정부쪽에서는 개별 언론사에 대한 직접지원은 안 된다. 간접지원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지원해 준 것들이 사실 기본 인프라에 해당되는 간접지원의 성격이 많다”면서 “언론사들 하고 사전 상의 없이 느닷없이 (예산 삭감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 협회장은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대응 방침으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면서도 “일방적으로 가면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인 시위를 하든지, 회장단 시위를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 협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공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댓글문화 등을 지나치게 강조,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그러한 흐름과도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오 협회장은 “정부의 시도들이 위에서 아래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인터넷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정화하는 방법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불거지고 있는 KBS, YTN,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 언론과의 갈등에 대해 오 협회장은 “KBS가 예컨대 ‘미디어포커스’, ‘시사투나잇’ 등을 만들었던 것은 단지 개혁정권이 등장해서가 아니라, 언론계 내부의 저널리즘을 어떻게 더 한 차원 발전시킬 것인가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인터넷 신문의 등장도 마찬가지”라면서 “(정권의 언론과의 갈등은) 어떤 새로운 언론환경을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오 협회장은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흐름을 이명박 정부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언론의 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