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보험료를 5년 동안 단계적으로 30%를 더 내고, 연금지급액은 20년 뒤까지 10%를 덜 받게 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를 추인함으로서 해당 방안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3일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역사적 합의”라면서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실무기구 회의 등을 거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115일간의 끊임없는 협상 끝에 이뤄낸 사회적 대타협이라는데 그 의미가 깊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꼭 완수해야만 하는 과제였다”며 “이번 합의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개혁의 내용을 담으면서 동시에 모수 개혁을 이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변인은 “이번 개혁안은 이제 우리 사회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정쟁을 극복하고 서로 토론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할 주요 4대 개혁에도 긍정적인 신호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의 시작점은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연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정책실패로 인한 적자재정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만든 것은 국민도 공무원들도 아니다. 4자방비리로 100조에 가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부자감세, 재벌감세로 100조에 가까운 세금 부족분을 만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정책무능이 그 책임”이라며 “그런데도 마냥 정부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정적자를 메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 절감된 예산을 공적연금강화에 사용하기로 한 사회적대타협은 지켜져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 내용을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는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과 관련해 “서민 중에서 그나마 생활이 안정적인 공무원들을 비정규직, 국민연금 사각지대 서민들과 비교하면서 하향평준화에 동의해버린 것”이라며 “재벌을 위해 깎아준 법인세, 자원외교, 4대강, 방산비리 등 이명박·박근혜정권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따른 수백조의 세금 손실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주장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