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보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언련,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10일 오후 2시 KBS앞에서 '강만수 장관의 헌재 판결 부당 개입 적극 보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강만수 장관 파문은 비단 종부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며 방송3사의 적극적 보도를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3사는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이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 장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11월 10일 오후 2시 여의도 KBS 앞에서 토지공공성네트워크가 '강만수 장관의 헌재 판결 부당 개입 적극 보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언련
이들은 KBS 보도와 관련해 "6일과 7일 관련 보도를 각각 한 꼭지씩 하는데 그쳤으며, 헌재의 해명을 보도하면서도 강 장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 장관 발언, 야당 비판, 정부해명 및 한나라당 사과, 헌재 해명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SBS 보도에 대해선 "6일과 7일 모두 4개의 리포트를 보도했으며 보도의 대부분이 '여야공방'에 치우쳤다"며 "7일 강 장관 사퇴를 요구한 대정부질문 보도에서도 "강 장관 사퇴론을 둘러싼 공방으로 볼썽사나운 소동을 빚었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MBC 보도에 대해선 "방송3사 중 유일하게 강만수 장관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언급했다"며 "7일 보도에서 국회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 장관의 해명을 부인'했다고 언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MBC도 6일과 7일 각각 한 꼭지씩 관련 보도를 내보내는데 그쳤으며,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심층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한 방송보도를 보며 방송3사가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의 잇단 방송장악 시도에 방송3사의 보도가 점점 무비판적으로 되어가고 심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송사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 시청자들"이라면서 "강만수 장관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 헌법재판소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3일 종부세 관련 선고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정문 현판 ⓒ미디어스
앞서 강만수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일주일 앞둔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히 전망할 수 없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정부는 종부세관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관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방문하여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예정대로 오는 13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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