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 중에서 처리할 법안들 중 중요한 것은 신문법과 언론중재위원회법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즉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혀,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정책자료집에 포함된 미디어관련 법안 개정 의지를 재강조했다. 당시 정책자료집에서 한나라당은 의원 입법으로 신문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명시한 바 있다. (▷ 참고 :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 동시다발 개정 추진)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역사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언론통제 법안들”이라며 대응 입법에 나선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심사소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 지난 9월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왼쪽부터) 고흥길 위원장, 나경원 한나라당, 전병헌 민주당, 이용경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가 모여 KBS 유재천 이사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여의도통신
9일 간담회에서 고흥길 위원장은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일치 판결이 난 신문법의 독과점 정의 규정과 언론중재법의 중재신청인 조정 조항 등을 우선 손질할 계획”이라면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의 방송 진입(겸영 조항)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문제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신문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08 정기국회 중간점검 의원 워크숍’을 열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의 저작권법과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신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언론통제법’으로 규정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정부 여당이 제출해놓은 법안들은 대부분 역사를 20년 뒤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모든 힘을 모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민주당은 대기업의 방송진출 제한과 관련된 최문순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대기업의 보도·종합 PP의 방송 진출 범위를 자산총액 기준 5조원으로 제한),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방통위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등)을 대안 입법으로 제시하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분과별 워크숍을 통해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 등 미디어법안 관련 맞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국회 문방위는 예산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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