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결정, 중국에 서한 통보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에 서한으로 가입을 통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기존의 창립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 창립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 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가입 결정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경제적 실익과 국제적 위상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한국의 가입을 견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미국의 주요 우방인 영국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AIIB에 가입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단 평가입니다. 외교관계에 부담이 덜어지며 경제적 실익을 판단 가입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만큼 AIIB 가입으로 국내 기업이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II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로 위상을 설정하고 있는데,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전력, 통신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천30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AIIB 지배구조 논의 과정에서 더 많은 개입을 해야하는 노력입니다. AIIB와 관련한 투표권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가 75%, 지역 외 국가가 25%를 갖게 되는데, 중국이 50%를 가질 전망입니다. 다소 늦게 참여를 결정한 만큼, 지분율 확대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AIIB 공식 출범 예정 시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입니다.

2.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우병우 민정수석 409억원으로 1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가 있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12억9200만원으로 1년 새 14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재산 총액 1위는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409억여 원을 기록했고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백종헌 부산시의원으로 1년 사이 2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 증가자는 1212명(66%)이었고, 재산 감소자는 613명(34%)으로, 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이 재산이 늘었고 늘어난 이들의 평균 증가액은 9500만원 정도 됩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재산 증가자 비중은 지난해 62%보다 4%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가장 재산이 많은 이는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습니다. 1년 사이 재산이 12억여 원 줄었는데도 1위를 유지했습니다. 2위는 전혜경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313억7735만원, 3위는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이 185억6578만원, 4위는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장으로 165억8249만원, 5위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161억4490만원의 순이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적은 고위 공직자는 최수일 경북 울릉군수로 마이너스(-) 23억451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보증채무가 32억원 가까이 증가한 탓입니다. 반면 지난해 재산공개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딸, 최호정 서울시의원은 1년 새 재산이 58억7005만원 줄어들어 재산 감소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시중 정 방통위원장이 직계존비속임에도 고지를 거부해, 최시중 전 위원장의 재산 63억 원이 빠진 것입니다.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26.9%인 491명은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 공개를 거부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도 지난해보다 3억 3,6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와 수필집 '결국 한 줌, 결국 한 점' 등 저서가 잘 팔려 인세가 늘었고, 특히 중국에서 인세가 많이 들어왔다"고 설명하며, "월급을 저축한 것도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3. 이완구 국무총리 해외자원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시사

이완구 국무총리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태를 원점에서 다시 진단하고, 부채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날 회의에는 부채 규모가 큰 17개 공기업 대표와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공기업의 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에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특히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급격한 부채증가와 불확실한 수익구조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황과 향후 문제점을 ‘제로 베이스’에 놓고 솔직히 진단해야 한다”면서 전문기관과 민간 전문기관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 이유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주무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이 부채 감축을 책임지고 추진할 것과 함께 진행 상황을 3개월 후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후 이른바 ‘제로 베이스’ 발언이 해외자원개발 중단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 확산되자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의 ‘제로 베이스’ 발언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재검토를 뜻하는 것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말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4. 감사원,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 금감원 채권단에 외압 행사 정황 포착

자원외교 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의 세번째 워크아웃 과정에 금융감독권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포착됐는데, 향후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가 금융당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워크아웃 중이던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경남기업 실사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주주(성완종 전 의원)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2013년 10월 3번째 워크아웃 신청, 승인 과정 때의 일입니다. 당시, 실사를 맡은 A회계법인과 신한은행은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거부한 채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성 전 의원 측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2월 경남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무상 감자 없는 1천억원 출자전환과 3천800억원 신규자금 수혈을 포함해 6천300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채권은행들의 경남기업 자금지원을 통해 대주주는 50억여원의 차익을 챙기고 채권단은 10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아리랑 3A 위성 발사 성공

24일 오전 7시 8분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을 떠난 다목적실용위성 3A호(아리랑 3A호)가 6시간 뒤인 오후 1시 5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관제센터와의 첫 교신에 성공하며 발사가 성공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주·야간 전천후 지구관측 시대를 열어, 광학위성, 레이더위성, 적외선센서위성 등 3종류의 인공위성을 갖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리랑 3A호처럼 외국의 발사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만든 발사체에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위성 선진국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투자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현재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6. 프랑스 검찰, 저먼윙스 여객기 부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추락시켰다

프랑스 검찰이 기자회견을 열어,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떨어져 150명의 사망자를 낸 저먼윙스 여객기는 부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추락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석 블랙박스 음성녹음장치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프랑스 검찰은 "부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여객기를 파괴하려 한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부조종사는 “의도적으로 조종석 문을 열지 않았으며 여객기가 하강하도록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조종사의 테러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테러 공격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프랑스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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