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 민영화 등 전경련의 ‘주장’을 규탄하며 -

자본권력의 방송과 미디어 시장 장악에 대한 야욕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KBS 2TV와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종합 연구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추진단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는 ▲ MBC와 KBS2의 민영화 ▲ 방송․신문 간 교차소유 규제완화 ▲ 대기업의 방송 및 뉴스 부문 진입허용과 위성방송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 주파수 거래 및 경매를 활성화 ▲ 방송광고대행시장의 경쟁 도입 등 방송환경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실로 어마어마한 내용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대로라면 방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상업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공영방송의 민영화, 족벌 신문의 방송소유,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방송진입,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한 장사, 코바코 해체 등 공공성을 고려한 것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고, 오롯이 자본을 앞세운 사기업에게 공공의 영역을 내어 주라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즉, 모든 것을 ‘돈’의 논리로 해석하고, 자본가에 편향적인 일방적 연구결과이다. 아니, 연구결과라기 보다는 대기업과 자본의 논리를 노골적으로 대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족벌신문인 중앙일보는 다음날 이를 받아 신문·방송간 교차 소유 규제 완화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의 방송진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우리는 재벌과 수구신문이 결탁된 탐욕스런 공공영역에 대한 침탈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소유이고, 방송․신문 간 교차소유 규제, 대기업 지분제한, 광고판매대행 등의 제도적 장치는 최소한의 공공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본의 손에, 재벌의 손에 넘기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공공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약탈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기업과 족벌신문이 나서 여론화함으로써 대선의제로 부각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전경련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장논리를 앞세운 재벌의 방송장악 야욕과 이를 지원하는 수구신문, 정치권력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07년 10월19일
한국방송인총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맨연합회, 한국TV디자이너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