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8면 <‘反긴축’ 그리스 새 정부, 公기업 민영화 중단> 이성훈 기자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지난 25일 총선에서 압승한 뒤, 본격적으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신임 총리는 28일 첫 내각회의에서 2010년 이후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를 중단하고 22% 삭감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그리스는 2010·2012년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2400억유로(약 296조 원)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최저임금을 22% 삭감하고 공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등 긴축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치프라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을 10% 인상하고, 전력공사(PPC) 등의 민영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시리자의 노선에 비판적인 조선일보의 경우, 이 같은 ‘반긴축’ 정책에 우려를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치프라스 정부의 반긴축 계획이 발표된 28일 그리스 주가는 하루 동안 9% 폭락하며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특히 은행주(株)는 치프라스 집권 후 사흘 동안 44%나 떨어졌다. 또 28일 그리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0.86% 상승하며 10.34%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치프라스 총리는 “비현실적인 재정 흑자는 불가능하고, 그리스 개혁은 부채 감소가 아닌 성장을 위한 투자”라며 긴축정책을 폐기할 뜻을 재확인했다. 그리스의 실험이 주목된다.

▷한겨레 8면 <민주화사업회 ‘박상증 이사장 반대’ 부서장 6명 중징계> 이재욱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낙하산 이사장 반대운동을 했던 직원 6명을 중징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사업회는 지난달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서장 6명에게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사업회는 6명은 실·국장에서 부서원으로 강등했다. 이유는 ‘지시 불이행’이다. 이사장이 이들에게 사업보고를 지시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것.

지난해 9월 박상증 신임 이사장은 “민주화운동 정신에 따라 사업회를 운영하겠다”며 직원들과 합의했는데, 이 같은 합의를 뒤집은 것. 한겨레는 “이들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박상증 목사가 지난해 2월 이사장에 임명되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반대운동을 벌였다”며 “지난해 5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가 뉴라이트 단체 출신이나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힌 인사 등을 새 이사로 임명하자 반대운동은 더욱 거세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10면 <최저임금 안줘도 합법…서러운 장애인> 전종휘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장애 정도와 직무능력에 따라 ‘최저임금 삭감분’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은 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 담겨 있다. 한겨레는 “지금은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신청해 이를 인가받으면 해당 장애인 노동자한테 최저임금을 훨씬 밑도는 임금을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2013년 기준 4500여명으로, 이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최저임금(2013년 4860원)의 57.1%에 불과한 2775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고용부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려고 장애인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으나, 이 같은 등급제는 각종 복지제도에서 걸림돌이 되는 ‘장애등급제’가 노동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삭감제도가 없으면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꺼릴 것이라는 게 정부 생각이다. 한겨레는 “장애인단체들은 이런 현실 인식에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정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정부가 최저임금 차별 시정에 좀더 적극적 태도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장애인 고용을 사회공헌사업 쯤으로 여기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경향신문 11면 <서울 3월부터 ‘9시 등교’ 초등교 353곳… 고교는 1곳> 정원식 기자

서울시교육청 관할 초, 중, 고등학교는 오는 3월부터 9시 등교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9시 등교를 하겠다는 고등학교는 극소수다. 한겨레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지난달 조사에서 9시 등교에 찬성한 학교는 초등학교 353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개교”라며 “희망 학교부터 9시 등교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96%가 참여하지만 중·고등학교는 702개교 중 15개교뿐이다.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대목이다.

▷경향신문 <시간선택제 교사, 전국서 51명만 신청> 정원식 기자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시간선택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정작 신청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오는 3월 도입하는 시간선택제 교사에 전국적으로 51명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충분한 현장 조사 없이 추진된 공공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 휘청거리고 실효성 논란을 낳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경기·경남·대전·세종·전북·광주·부산·강원 등 8곳에서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전일제보다 임금이 낮지만 수업 부담은 그대로라서 신청자가 적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경향신문은 “시간선택제 교사는 육아·가족간병·학업 등을 이유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최대 3년 범위에서 주당 15~25시간을 정해 교육·학생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갈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제도는 신청자가 적으면 사실상 운영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교총과 전교조는 시간선택제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전국 교대생들도 지난해 4월 ‘비정규직 교사 양산 정책’이라며 동맹휴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10면 <서울 청년실업률, 외환위기 후 첫 10% 돌파> 김효인 기자

지난해 서울시 실업자 증가 폭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 또한 10%대를 기록했다. 조선일보는 “28일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 고용구조 변화 및 특징’ 통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전체 실업자는 2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며 “이 같은 실업자 증가 폭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라고 보도했다. 이중 청년실업자는 10만 명 수준이다. 전년 8만3천여 명에 비해 20.5% 늘었다. 청년실업률은 10.3%다. 조선일보는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선 것은 1998년(11.9 %)과 1999년(10.4%) 외환 위기 직후 이후론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장년 취업자는 늘고 청년 취업자는 줄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55세 이상 취업자는 2004년 63만3000명에서 2014년 111만5천명으로 48만2천명 늘었으나, 같은 기간 청년취업자는 114만9천 명에서 87만2천명으로 줄었다. 조선일보는 “고용률(연령별 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에서도 취업자 연령 구조 변화가 뚜렷했다”며 “작년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55세 이상 고용률은 46.4%로 1989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읽을거리>

▷동아일보 28면 ‘동아쟁론’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전 연장>

핵심만 발췌: “월성 1호기는 1983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우수한 운전 성능을 보이면서 30년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왔다. 더욱이 2009년에는 5600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기 교체를 포함한 대규모 설비 개선을 수행해 실질적으로는 새 원전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탈바꿈했다.” vs.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경제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게다가 2013년 일본에서는 이미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으로 극한 상황에서의 원전 중대사고 신안전규정이 발효됐고 한국도 유사한 안전기준을 법제화할 참이다. 이제 국내 노후 원전에도 강화된 안전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또 그 안전성을 보장할 충분한 원천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우월한 경제성을 가졌는지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공론화해 결정해야 한다.”

느낌적 느낌: 일본처럼 ‘원전제로’ 실험이라도 해보면 안 되나

▷동아일보 21면 <먹방에 국경은 없다지만…韓美日 방송서 드러나는 미묘한 차이> 이새샘 기자

느낌적 느낌: 한국의 ‘먹방’은 단순하다. 예능에서는 식당을 찾아가거나 유명인의 냉장고를 공개하는 수준이다. 이건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것이다. 차이는 드라마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일본드라마 <심야식당>은 음식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음식을 매개로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살이가 주를 이룬다. 한국드라마에는 아직 먹는 게 우선이다.

▷중앙일보 <[이규연의 시시각각] ‘언론인’ 김영란법 걸림돌 되면…> 이규연 논설위원

핵심만 발췌: “언론인이 적용 대상이 되면 권력이 이를 언론을 견제하는 데 악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권력 내부에 대한 취재력이 감퇴될 수 있습니다. 관행적인 회식이 사법 판단의 도마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언론인이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준(準)공직자로만 국한하면 몰라도 의사·교원까지 들어가는 마당에 언론인만 빼자는 논리는 궁색합니다. 다른 민간 직종을 포함하는 게 맞다면 언론인도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느낌적 느낌: 작은 지자체에서도 1년에 백번이 넘는 ‘기자간담회’를 한다. 툭 까놓고 말해 공무원들이 기자들 밥 사주는 거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기업들은 거의 매일 기자들에게 술을 사준다. 기자들 잔심부름하는 직원들도 항시 대기 중이다.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하면 언론의 갑질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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