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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정국’, 여권도 청와대 권력 줄이자 "제왕적 대통령제 적폐"이재오, 개헌 요구...정병국, 청와대 비서실 축소 촉구
한윤형 기자 | 승인 2014.12.05 11:51

‘정윤회 문건 정국’에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역할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그의 평소 소신인 개헌을 ‘문건 정국’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정당화했다. 이재오 의원은 “지금 저희 지역으로 개헌강연 다녀보면 전보다는 훨씬 더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자평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그 사건 때문에 이번 대통령 임기야 어차피 정해 놓은 거니까 다음 정권에 들어가서도 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다. 그러니까 개헌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재오 의원은 ‘문건 정국’에 대해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라고 규정하면서, “만일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과 내각의 권한이 나뉘어져 있다면 대통령에게 목을 매고 접근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건이 유출되도록 그만큼 보안을 허술하게 했던 청와대의 당사자들, 책임자들. 그게 비서실장이 됐든 수석이 됐든 비서관이 됐든, 그 라인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일단 책임을 지고 물러가는 것이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사실상 ‘문고리 3인방’의 사퇴를 주문했다.
 
   
▲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실체와 이를 다룬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또 이재오 의원은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그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반대를 돌파할 수 있다”라면서, “그런데 정권이 투명하지도 않고 신뢰도 못 받는데 그 정책을 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오고 후유증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 축소개편을 주문했다. 정병국 의원은 “대통령과 부처의 장관들이 바로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비서실이라고 하는 틀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그 보고라인을 막는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을 대폭 기능을 축소하고, 인원도 줄이고 그래서 옥상옥의 이러한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관을 세크러테리(secretary)라고 부르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장관은 비서다. 그런데 청와대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모든 부처를 관장을 하게 되고 사전에 조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 막대한 조직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병국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대통령 레임덕으로 연결될까 걱정이 된다”라고 진단하면서, “빨리 이것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그 해당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윤형 기자  a_hrim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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