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보조금이 크게 줄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관 정부부처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좋은 제도라서 시행한 것인데 홍보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 일부 국들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미비한 효과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3사와 제조업체들과 가진 조찬간담회가 “관치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책의 실패가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들을 불러 “특단의 대책”이라는 등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어 “그런데 방통위와 미래부가 제조사와 통신3사와 제조사 관계자들을 불러냈는데 문제”라며 “단통법을 주관하는 곳은 두 개 부처이다. 그런데 법 시행 부작용을 온통 민간 통신3사와 제조사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관련 언론보도들을 보면서 군사독재시절로 착각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수순을 밟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자가 수요를 잘못 예측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업계와 협의과정을 통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른바,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는 비판이라는 얘기다.

전병헌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간기업을 불러 반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전가는 적절치 않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그러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일부 보도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날 모임 취지는 강제적으로 뭘 하라든지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의 원래 효과가 지체되는 사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판매점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일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좋은 제도라고 해서 시행한 것으로 홍보에 대해 부족했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고 덧붙였다. <단통법>의 문제를 ‘일부 국민들의 불만’과 ‘홍보부족’으로 평가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의 반응을 두고 ‘성급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