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원장의 ‘강한 진상규명 의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사가 아닌, 유가족이 추천한 인물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위원장 전명선, 이하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192일째인 24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현재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 중인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유가족 추천 전문가 혹은 진상조사위 위원들의 자유로운 선거로 위원장을 뽑을 것 △현재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도 제한 없이 조사 가능하게 할 것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할 것 등이다.

가족대책위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위원회에서 독립성은 생명과도 같다. 따라서 여야가 추천하거나 여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법원 및 대한변협 추천 인사가 아닌 유가족 추천 인사가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유가족의 방안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족대책위는 “외부인사가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거나 일부 상임이사들이 선출할 경우에는 (진상조사위를) 여야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유가족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려 했던 기존 합의와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기소권도 외면한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독립성에 대한 기존 여야 합의까지 훼손한다면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족대책위는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인물 다수가 재판과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사와 수사의 유기적 연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가 논의하는 특별법 안에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참사는 전국민적 관심사”라며 “위원회 회의의 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의 지속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름부터 겨울 준비한 유가족, ‘동절기 수색’ 손 놓은 정부

가족대책위는 아직 10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는데도 정부가 동절기 수색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실종자 가족들은 인양에 대해 ‘최후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유경근 대변인은 “가족대책위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인양에 찬성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나오는 인양은 수색구조의 한 방법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포기하고 배를 끌어올리자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마지막 1명까지 수습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으니 인양 여부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다. 물론 실종자 가족들의 뜻이 가장 중요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2주 전, 동절기 수색 방안으로 ‘잭업 바지선’이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잭업 바지선은 말뚝 4개를 해저에 고정, 설치한 후 바지선을 투입하는 것인데, 거센 물살을 견딜 수 있어 작업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16일 해당 방안을 범대본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가족대책위는 “아무런 고민 없이 수동적으로 있다. 유가족들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잭업 바지선을 하면)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만 한다. 안전상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수색이 가능한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는 동절기 수색방안 대책을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그래서 매우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전문가들이 타당성이 있다며 잭업 바지선을 제안해, 검토를 거쳐 현재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했다. 2달 정도 전부터. 사실상 가족들은 여름부터 겨울을 준비했다. 그런데 해경청장은 (동절기 방안을) 세운 적 없다고 한다. 이게 무슨 정부냐”라고 반문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여야가 2번 만나 특별법 협상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여야 모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시한을 정해놓고 하고 있지만, 진행 과정을 볼 때 심지어 2차 합의안보다도 더 못한 안으로 후퇴하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 입장을 강력히 말씀 드린 것”이라며 “여야 모두 약속한 만큼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 달라”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25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유가족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국민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