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이 오는 9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협의를 거쳐 10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에 민영 미디어렙 도입 포함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오늘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포함 여부에 대해 “민영 미디어렙 문제는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났다”고 밝혔다.

▲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여의도통신
배 차관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코바코도 독점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경쟁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그런 과정에서 종교방송이라든지 소위 마이너 방송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완 대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민영 미디어렙이 2009년에 도입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2009년에 당장 시행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며 “부작용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가 연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3차 방안에는 신보, 기보를 비롯해서 쟁점이 굉장히 많은 기관들만 남아 있다”며 “부처간에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고 있는 단계에 있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미루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배 차관은 "쟁점이 정리되면 오는 10월 초중반 경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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