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의 조간 헤드라인 어떤 소식들이 다뤄지고 있나?

지난 주 정부가 담뱃값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우회 증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증세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에 대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겨레> 역시 1면 보도를 통해 정부의 방침이 ‘증세없는 복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나온 것이라면서 ‘꼼수 증세’가 아닌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통한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기 증세를 할 경우 전 국민의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발언했으면서도 온갖 편법을 통해 사실상의 증세를 단행하고 있다며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 다른 신문들은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나?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이 만성적자에 빠진 공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규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업 혁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러 자리에서 공기업 부채 등에 대한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혁신안의 대상으로 석탄공사와 코레일이 언급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55~57년생의 노령층 9만 명 가량이 은퇴 이후 생활고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1면에서 보도했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의 변형된 한 유형으로 연금을 받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지만 최고 30%의 액수가 깎이기 때문에 보통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노령층의 은퇴 이후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두 달째 농성을 이어가면서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태도를 중단해야 하고 정치권이 유가족들과 민주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설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나?

앞서 말씀드린 우회 증세 논란에 대한 각 신문들의 입장이 담겨있다. <경향신문>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다급함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세금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사실상의 증세 논의는 재고되어야 하고 소득세, 법인세 등 대기업과 부자들이 감세혜택을 받아온 세목들에 대한 증세도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하면서 언급한 증세는 국세를 인상하는 것이라면서 담뱃값 및 지방세 인상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그렇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을 더 내면 증세일 수밖에 없다며 복지지출 증가속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정부의 우회 증세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세금은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차원의 공론화를 통해 증세를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뉴스

- 오늘 국회의장단과 여야지도부가 만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갑윤,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장단은 지난 11일 회동을 통해 오늘까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양당 지도부의 합의가 없을 경우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의 연석회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지난 13일에 회동을 하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91개의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의장단은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국회 파행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2일에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자는 협조공문을 국회 운영위에 보낸 바 있다. 따라서 오늘 연석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하지만 야당이 내홍에 휩싸여 걱정스러운데?

지난 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설이 논의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당 내에서 강하게 나와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입지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모임인 ‘더 좋은 미래’와 ‘김근태계’로 불리는 민주평화국민연대, 3선 이상 의원 간담회 등이 연이어 열렸다.이 모임 등에서 일부 의원들이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며 사퇴를 할 때까지 매일 회의를 계속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곳곳에서 연출됐다. 당 내 중진들이 12일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 당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자제를 호소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당 내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사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탈당까지 할 수 있다는 발언을 측근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탈당하게 되면 사실상 분당 수순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일단 당 내 강경파를 향한 압박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야당이 이렇게 내홍에 휩싸인 상황에서는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위한 일정에 나설 수 있을지 미지수다.

- 세월호 참사 당일 전원구조 오보의 주범이 정부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경향신문>은 감사원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 상황’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지난 7월 8일 작성된 것으로 표기돼있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사고 당시 팽목항 현장에서 진도군청의 모 과장이 인명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브리핑을 하면서 추가 구조자 숫자가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경과 전남도청,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 등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와대에 보고했고 특히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이를 근거로 언론브리핑에 열중하면서 사태가 커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여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고서에 적시했지만 현재 이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라고?

내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제69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의 입장이 부딪칠 전망이다. 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유엔총회 기간 동안 처음으로 열릴 ‘북한 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에 직접 참가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 할 가능성이 높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달 “북한의 강제수용소는 즉각 폐쇄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그간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말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 일정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보다. 유엔이 지난 2월 북한인권조사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이런 흐름들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13일 북한은 ‘조선인권연구협희 보고서’를 공개해 북한의 인권보장제도 속에서 북한 주민의 정치사회문화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고문 금지 등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리수용 외무상을 15년만에 유엔총회에 보내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핵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일정한 입장 표명을 내놓을 지 여부도 관심이다.

- KB금융 사태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엇박자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오늘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임영록 회장에 대한 거취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사퇴권고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KB금융 이사회의 이와 같은 분위기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영록 회장이 사실상 사퇴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임영록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에 미온적이었지만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전격적으로 중징계를 결정하는 등 불협화음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당일 <조선일보>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경질설을 1면에서 보도하는 등 금융당국의 인사에 대한 문제로 확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뒤늦게 KB금융 모든 계열사에 감독관을 배치해 임영록 회장의 회사 경영 관여를 막는 등 사실상의 강한 압박에 나서고 있으나 이러한 혼란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 더 짚어볼 뉴스는?

앞서 말씀드린 우회증세론에 대해 좀 더 다뤄봐야 할 것 같다. 취임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 핵심 인사들은 수차례에 걸쳐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정합리화 등을 통해서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반복해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뤄진 1기 경제팀은 사실상 증세논의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2기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담뱃값 인상,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 등의 사실상 우회증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꼼수를 사용하지 말고 정공법을 통해 증세 논의에 나서라는 목소리도 큰데?

담뱃값 인상은 대표적으로 서민층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정책이다. 또,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재원을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세수 결손이 ‘디폴트’를 언급할 정도로 큰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3대세목의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중 부가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체 소비에 붙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일본의 경우 소비세율을 지난 4월 5%에서 8%로 인상했고 내년까지 10%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검토 중인데 이 때문에 전체 물가가 올라 일본의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8%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충격을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함께 올려야 소비세 인상의 충격이 흡수 가능한데 국가부채 규모가 상당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차원에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는데?

일부에서 부자감세 철회나 법인세 등의 인상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식의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 법인세를 인상하면 할수록 기업은 더 다양한 조세회피 수단을 동원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프랑스 법인세 인상 논란 당시 한 신문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프랑스를 떠나겠다며 출국을 하는 재벌 총수의 모습을 1면에 보도하면서 ‘떠날테면 떠나라’라고 비판적으로 전한 바 있다. 그만큼 사회적 여론이 중요하다. 형평성과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에 따라 강단있게 대응할 준비가 돼있는지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