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한국, 상위 10%가 전체 소득 44.87% 점유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 자료가 나왔다.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김종일 교수는 최근 ‘한국의 고소득층’이라는 논문에서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계산했다. 이 논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의 참고자료인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데이터베이스에 정식 등록됐다. 내용은 이렇다. 2012년 말 한국의 소득상위 1%는 전체 소득의 12.23%를 점유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다. 10%로 넓히면 점유율은 44.87%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니계수가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18위였다. 한겨레는 김낙년 교수가 “그동안 소득 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갖고 나라간 불평등 수준을 비교하는 데서 한국이 빠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게 됐다”며 “지니계수 외에도 새로운 국제간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 심화가 계속되며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국민 1인 세금 509만 원 기사에서 봐야 할 것들

지난해 국민 1인이 평균 509만1300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인당 평균 세금은 1년 동안 걷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를 더한 금액을 그해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방식 그대로 계산하면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은 2010년 459만2천 원과 비교해 11%(49만9600원) 늘었고, 2012년에 비하면 4만7300원 줄었다. 평균 세금은 2008년 434만7100원에서 2009년 426만3900원으로 줄어든 뒤 2012년까지 계속 늘었다. 단순계산을 하면 경기침체로 세수입이 줄었고 인구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총세수는 255조68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2676억 원 줄었고, 인구는 1년 사이 21만5228명 늘었다.

그런데 이 통계는 다시 뜯어봐야 한다. 한겨레 류이근 기자가 쓴 기사 <1인당 세금 부담이 509만원?…정말 이렇게 내고 있나>를 보자. 그는 “전혀 신뢰할 만한 지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류이근 기자가 설명하는 이 통계의 착시효과는 이렇다. 509만 원 안에는 약 50만개 기업이 낸 법인세 43조9천억 원이 포함돼 있다. 1인당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류 기자는 전체 인구수로 나누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활동인구가 포함돼 있지 않고, 소득세 과세 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류 기자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1570만 명의 과세 대상자 중 면세자가 510만 명(2013년 국세통계연보 기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농어업 가계,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 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수백만 명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류이근 기자는 “늘어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필요한 시점에 세금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강조한다. 세금과 관련된 통계 중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조세부담률과 세목별 실효세율이다. 류이근 기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세금/국민총생산)은 19%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라며 “근로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가운데 세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실효세율)도 4% 안팎으로 선진국에 견줘 아주 낮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보도 중 유의미한 것은 개인소득세는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줄었다는 점이다. 법인세는 2조 원이 줄었고, 개인소득세는 2조 원 늘었다. 정부는 최근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조세저항이 만만찮다.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향도 마찬가지다. 연합뉴스는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된다”며 “또 연간 2조 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종료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증세 정책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에 맞춰져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 등 37개국, 오바마의 IS 공습에 지지 뜻 밝혀

오바마는 이슬람국가(IS)와 전쟁을 시작했고, 한국 등 37개국은 이에 지지와 기여 의사를 밝혔다. 한겨레 12일자 8면 기사 <37개국 지지…시리아 공습 참여엔 ‘이견’>을 보면, 미국 국무부는 IS에 맞서는 국제적 노력에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24개국,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터키 등 중동 8개국,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2개국 총 37개 국가가 다양한 방식의 지지와 기여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10일(현지시간) “이라크뿐만 아니라 시리아에서의 공습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정리한 시리아 사태 일지를 보자. 2011년 3월15일 ‘분노의 날’ 시리아 내 민주화운동이 시작됐다. 그리고 반정부군이 결성됐다. 2012년 5월 친정부 민병조직 샤비하는 민간인 108명을 학살(훌라 학살)했고, 그해 6월 UN은 “시리아는 내전 상태”라고 선언했다. 2013년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등장했고 정부군과 싸움이 시작됐다. 2014년 6월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ISIL, 본부는 시리아 라카)는 이라크 북부에 있는 도시 모술을 점령했고, 이때 이름을 IS로 바꾸고 시리아·이라크 일대에 칼리프 국가 수립을 선언했다. 8월8일 이후 미군은 이라크 북부를 공습했다. 한 달 동안 154회였다. 이 사이 IS는 미국인 기자 2명을 참수한 동영상을 차례대로 공개했다.

국민일보는 오바마가 자신의 지난 임기 6년 동안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은 것을 외교안보정책의 큰 성과로 꼽았고, 오바마가 2003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시작한 이라크전에 대해서도 “어리석은 전쟁”이라고 비판해 온 점을 들며 “하지만 이번 시리아 내전 개입으로 1990년대 초반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 전임 3개 행정부가 전부 바져들었던 ‘중동전의 늪’을 피해가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10대 재벌 여성노동자 100명 중 11명은 ‘계약직’

10대 재벌 소속 상장회사 92곳의 여성노동자 100명 중 11명이 계약직(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반기보고서 분석 결과다.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여성노동자 12만8545명(전체 직원 62만4694명 중 21%) 중 계약직은 1만3868명으로 11%다. 반면 남성노동자 중 계약직은 4%였다. 롯데그룹의 경우, 여성노동자가 가장 많았고 계약직 비율도 높았다. 전체 직원의 45%인 2만1129명이 여성인데 이중 계약직은 6593명으로 31%나 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전체 직원 3만2198명, 여성노동자 1955명(6%), 여성 계약직은 650명(여성노동자의 33%)이다. 두산그룹의 여성 계약직은 13% 수준, 한진그룹은 9%, 현대자동차는 8%, 삼성그룹은 7%, GS는 6%, SK는 5%, 한화는 3% 순이다. 물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빠진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