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 진짜 회장 나오라”고 했더니 ‘부장’(인사팀장)이 나왔다. 1일 티브로드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숙농성 58일 만에 문을 열었다. 3분이 채 안 됐다. 티브로드 인사팀장은 ‘불법파견·위장도급 근절, 간접고용·비정규직 철폐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상임대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가 전달한 ‘입장’만 받아들었고, 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민주노총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1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민주노총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티브로드와 씨앤앰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가짜사장 전성시대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남신 공동집행위원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과제이자 한국사회를 뒤집어엎는 혁명적 과제”라고 말했다.

간접고용의 문제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 한국사회에서 하청,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착취’를 대표하는 문제가 됐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간접고용노동자 문제는 2000년대 초중반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잇따라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촉발됐다. 삼성전자서비스 ‘애니콜’ 기사, SK브로드밴드 ‘행복기사’도 모두 간접고용노동자다.

진짜사장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 시민·사회운동단체들, 종교계, 진보정당들이 참여했다. 이남신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선운동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차원에서 ‘케이블 공대위’를 확대개편했다”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요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만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운동본부와 출범 취지를 소개했다.

시작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 씨앤앰과 티브로드다. 씨앤앰에서는 간접고용노동자 100여 명이 해고상태고, 티브로드 간접고용노동자 300여 명은 파업 일주일 만에 ‘공격적’ 직장폐쇄로 갈 곳을 잃었다. 씨앤앰 간접고용 해고자들은 대주주 사무실이 있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앞에서 50일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이시우 지부장은 “우리는 원청의 업무스케줄에 따라 십수 년을 일해 왔고, 한때 정규직이었다. 나라가 어렵고 회사가 위기라고 해서 하청으로 내몰렸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힘들지만 이 투쟁에서 승리해야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김영수 지부장은 “간접고용 폐해는 (기자회견문에 나온 것보다) 더 참혹하다”며 “민주노총 구호처럼 해고는 살인이다. 백 명 넘는 직원들이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한 만큼 복지(를 보장하고), 산업안전 위험을 해소해 달라고 원청과 각 업체에 요구했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112명 해고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처절한 투쟁 속에서 느꼈던 것은 현재 노동조합법이 비정규직에게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기준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장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돈문 대표(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간접고용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사용자 책임을 기피하고 회피하기 위해 (자본이) 가장 악랄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며 “2006년 기간제 노동자의 기간을 제한했지만 결과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대였다.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상시고용이 무너졌고 직접고용이 무너졌다. 그 반대말인 간접고용의 문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다”라며 “애초 간접고용을 할 이유가 없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간접고용 차별 철폐, 고용승계,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권영숙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노동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전북 장수에서 있었던 케이블노동자의 죽음은 지금 노동자들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이 죽음에는 겹겹이 가려진 불법파견·위장하도급 문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파업권 무력화 문제가 겹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속에서 우리는 ‘세월호 같은’ 죽음들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자본주의 300년 동안 모든 생산과 역사의 주체는 노동자이지만 가진자들과 자본가들은 생산과 역사의 현장과 주체에서 노동자를 빼버렸고, ‘간접고용’은 이 뿌리를 뽑는 마지막 단계”라며 “우리 노동운동이 여기에 눈길을 둔다는 것은 노동운동의 주체도 달라지고, 과녁도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장경민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사회적 연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미흡하지만 노동계의 어려운 부분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씨앤앰과 티브로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녹색당 하승수 대표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최대한 착취해 이윤을 만드는 것이 대세가 된 사회의 뿌리에는 이를 방치한 법제도와 정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다양성포럼 양귀환 대표는 “문화예술계에도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이 많다”며 “세월호 참사에 참여 중인 영화 연극 만화 문학계와 소통하면서 작은 일이나마 찾아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