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데 대해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의원 5명에 대해 강제구인을 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들에게 발부된 영장은 27일 밤 12시까지가 기한인 심문용 구인영장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원회관을 이미 빠져나가 구인영장 집행이 성공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영장의 집행 대상인 여야 의원들은 이에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고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역시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의 경우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으로부터 5000여 만원의 금품을 받고 학교명에서 ‘직업’을 빼달라는 입법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학용 의원은 해당 혐의에 더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를 통해 3800만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1억60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상은 의원의 경우 해운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강제구인이 오늘 자정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이들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방탄국회로 검찰의 체포는 피할 수 있어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나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면서 “우리 새누리당은 동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발언했다.
같은 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12시 1분 전에 황급하게 야당이 (임시국회 소집)요청서를 낸 걸 보면 수사 받고 있는 의원들 입장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고 변명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야당이 야당탄압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사도 받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같은 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이나 부패의 혐의가 있다면 자진출두해서 분명히 수사 받아야 된다”면서 “그것을 막는 방탄 국회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한밤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면서 “우리 야당 의원 세 분은 피의자가 갖고 있는 정당한 방어권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당초에 혐의의 시발점은 서울예술종합직업학교 김민성 이사장의 교비 횡령 의혹이었는데 이것이 축소됐고 구속수사도 되지 않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포를 쐈는데 포연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과 조현룡 의원, 송광호 의원을 수사하는데 기계적으로 3대3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라면서 “여당 의원들에게는 적어도 2달 이상의 방어준비를 할 기회를 줘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했다”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