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상장 10년, 돈 벌수록 검색 ‘상업화’ 가속

지난 19일은 구글 상장 10주년이었다. 구글은 1998년 설립돼 2004년 나스닥에 상장됐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최대 IT공룡기업이 됐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서 스마트폰OS 안드로이드, 크롬북 등 안 하는 게 없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플랫폼 회사들을 대거 인수했고 국경 없는 대기와 우주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도한다. 지난 십 년 동안 구글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검색이다. 전자신문은 20일자 기사 <상장 10주년, 구글이 달라졌다>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 “18일자(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의 존재 기반인 ‘검색’ 서비스가 10년 전과 판이하게 달라진 점에 주목했다”며 “예전의 중립적 검색 결과가 아닌, ‘구글 자체 제작 콘텐츠’가 주요 검색결과로 뜬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10년 전에는 구글 검색창에 ‘hotel(호텔)’을 치면, 온라인 여행사나 호텔 운영업체에 링크되는 10여개의 텍스트가 노출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주요 호텔평과 사진, 예약창 등 구글이 만든 콘텐츠가 검색결과 첫페이지의 우측 한 켠을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식당과 보험도 마찬가지다. 구글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구글 계열사가 투자한 우버를 바로 실행할 수 있으나 경쟁 서비스 링크는 없다. 전자신문은 10년 전 “우리 고객이(구글을 통해) 최대한 빨리 원하는 정보를 찾아 가길 바란다”던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지금은 “이용자들이 최대한 구글에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두 발언을 비교했다. 구글이 덩치를 키울수록 광고주와 주주는 기쁘다. 전자신문은 “올 상반기 구글의 광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며 “이 기간 주가도 4% 올라, 지난 1년간 총 38%의 성장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구글은 G메일 계정 4억2500만개를 들여다 보고 있다

덩치가 커질수록 검열은 강화됐다.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인터넷 공룡들의 정보기관 협조 사실이 밝혀졌다. 구글 야후 페이스북 등은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 인터넷과 통신을 감시한 ‘프리즘 프로젝트’에 협조했고, 많은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정보인권단체들은 구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인권네트워크 활동가 6명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NSA 협조 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구글은 ‘잊힐 권리’를 명분으로 온라인 상 각종 링크와 데이터를 지우고 있다. 구글이 위키피디아 링크를 삭제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구글은 컴퓨터로 G메일의 내용을 검열하고 있다. 한겨레는 18일 <지메일로 야한 사진 보냈다가 ‘덜미’/ 구글, 메일 검열…사생활 침해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이 구글의 메일 검열 때문에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자를 체포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한겨레는 “(체포된 시민은) 구글의 전자우편 서비스인 지메일 계정으로 친구에게 소녀의 외설적인 사진을 보냈다가 덜미를 잡혔다”며 “구글은 이 사실을 아동보호단체에 알렸고, 이를 인지한 경찰이 별도 수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고 체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약관에서 전자우편 검색 동의를 받고 있고,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전자우편을 스크린한다. 보낸 편지, 받은 편지 모두 검열한다. 물론 이 알고리즘으로 스팸을 차단하기도 하고, 타깃광고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 문제가 나온다. G메일 계정은 총 4억2500만개에 이르고, 스마트폰의 기본 메일을 G메일로 설정한 이용자도 90%에 이른다. 강장묵 고려대 사범대학 정보창의연구소 교수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전자우편에 적는 관심사, 스마트폰을 통해 파악되는 현재 위치 등 개인의 모든 정보가 데이터화되고 기업은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시대”라며 “이렇게 축적된 정보가 국가권력의 관심사와 결합된다면 프라이버시는 종말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LS산전 대한전선이 주도한 한국전력 납품 담합 ‘17년’

17년. 한국전력에 전령량계를 공급한 업체들이 담합한 기간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 응한 14개 기업과 2개 조합이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사전 물량배분, 투찰가격 합의 등 담합을 해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11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에는 LS산전과 대한전선 같은 대기업도 있다. 한겨레는 “업체들은 2009년부터는 사업자단체인 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과 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해 담합창구로 활용하기까지 했다”며 공정위가 LS산전과 대한전선 포함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전했다. 한겨레는 “담합기간 17년은 공정위가 그동안 적발한 담합사건 중 거의 최장기간으로, 관련 업체들이 오랫동안 담합을 관행으로 여겨왔음을 보여준다”며 “업체들은 서로 배신을 막기 위해 입찰 당일 경기도 의왕 백운호수 인근 식당 등에 모여 입찰용 (전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서로 감시를 했다. 또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서를 만들어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까지 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업체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은 3300억 원에 이른다. 한겨레는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이 관련 매출액의 10%인데도, 이번 사건에는 단 3.4%의 과징금만 부과해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일가정양립 사회적 자본 수준, OECD 28개국 중 28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5.2%로 OECD 평균에 비해 7%포인트 낮다. G7국가 평균보다 12%포인트 낮다. 여성고용률은 7월 기준 50.2%로 OECD 평균 60%에 못 미친다. 출산율도 OECD 최저 수준인데 2012년 1.3명에서 2013년 1.19명으로 떨어졌다. 몇 가지 통계만 봐도 한국에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이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여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자본-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OECD 소속 28개 국가의 각종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연구원이 계산한 통계는 총 8가지로 크게 ‘제도적 기반’과 ‘공동체적 배려’로 나눌 수 있다. 연구원이 활용한 통계는 △GDP 중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2009년 OECD 자료) △보육시설 등록비중(2011년 OECD 자료) △여성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2013년 OECD 자료) △성별임금격차(2012년 OECD 자료, 이상 제도적 기반)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2013년 갤럽 여론조사) △여성빈곤율(소득1분위 여성비중, 2011년 OECD 자료) △남성 육아휴직 기간(2011년 OECD 자료) △여성의 여가 및 개인시간(2013년 OECD 자료, 이상 공동체 내 배려)이다. 한국은 제도적 지원에서 3.58점(만점은 10점)으로 28개국 중 28위다. 공동체내 배려 부분에서도 2.95점으로 최하위다. 연구원은 “사회자본의 2가지 측면(제도적 기반과 공동체내 배려) 모두 우리나라는 평균이하로, 상대적으로 공동체내 배려가 더 취약”하다며 제도 개선과 예산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