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 팔레스타인 시민 1100여 명 사망

지난 8일부터 3주 동안 이스라엘은 탱크 3930대, F-16 전투기 326대, 사제로켓 등으로 가자지구를 공격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11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시민이 사망했다. 부상을 당한 시민도 6500여 명에 이른다. CNN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샤티 난민촌 부근 놀이터에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한 발 떨어져 어린이 9명이 숨졌다. 앞서 이스라엘 무인기는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까지 공습했다. YTN은 1100여 명의 희생자 중 82%가 민간인이고, 어린이 비율도 30%나 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에서는 군인 50여 명과 민간인 3명이 숨졌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움직여야 한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길에 있다.

희귀병 치료 항암제만 월 1000만 원, 국가는 어디 있나

비소세포폐암이라는 병이 있다. 한국에서는 연간 200~300건 발생하는 희귀병이다. 경향신문은 30일자 신문에서 지난해 2월 비소세포폐암 4기로 ‘수술 불가능’ 판정을 받고 항암제로 버티고 있는 신경덕(72)씨 사연을 전했다. 신씨는 초국적 제약회사 화이자가 만드는 항암제 ‘잴코리’를 하루 2알 먹어야 하는데 가격은 한 알에 16만 원이다. 하루 32만 원, 신씨의 한 달 약값은 천만 원이다. 일본의 경우, 이 약이 급여화돼 환자는 약값의 10%만 부담하면 되지만 한국은 정반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잴코리를 또 다시 비급여로 판정했다. 약을 사기 위해 집까지 팔아야 할 정도이지만 정부는 또 제약회사 손을 들어줬다. 경향신문은 “자이티가(전립선암)·미팩트주(골육종)·얼비툭스(대장암)·레블리미드(다발골수종)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40여 의약품 중 보험급여를 받는 치료제는 얼비툭스, 레블리미드 등 소수”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부동산임대업자 되다… 직접사용면적 9배까지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임대 가능 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이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총 면적의 최대 50%)에서 임대를 허용하는데 금융위는 이 규정을 ‘9배 이내’로 바꿀 방침이다. 이를 두고 디지털타임스는 “사실상 은행들에게 임대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봤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하나은행 본점과 지점 소유 부동산은 260건, 장부가는 1조4308억 원이다. KB국민은행은 4조 원 규모의 부동산이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2조3000억 원, 1조9524억 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제 은행업무를 보기 전 쇼핑몰과 카페를 지나야 할지 모르겠다. 배보다 배꼽이 큰 수준이 아니다. 정부가 은행을 부동산임대업자로 만들었다.

정부·지자체 여성위원 20% 수준, 3년 내 40~60% 의무 달성할 수 있을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는 오는 2017년까지 최소 40% 이상 60% 이하를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 3년 정도가 남은 현황은 10명에 3명이 채 안 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444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9.6%다. 17개 시도와 227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1만928개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7.6%(지난해 말 기준)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006년 29.6%였다가 2010년 22.3%으로 떨어졌다.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지자체 위원회 중 여성참여율이 40%가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여성인재 찾기가 힘들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불만에서 한국사회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삼성그룹 사내변호사만 500여명”, 국내 2위 로펌 수준

삼성 LG SK 현대차 등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 규모가 ‘10대 로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준법 등 소송 대응 목적이다. 한국경제가 업계를 통해 취재한 내용을 보면, 삼성그룹에는 500여 명의 변호사가 있다.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팀장이 중심이다. 변리사 법무사 등 인원까지 고려하면 천 명이 넘는다는 게 한국경제 보도다. 변호사만 따지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719명)보다 적지만 2위 법무법인 광장(400명)보다 많다. LG그룹의 경우, 이종상 법무·준법지원팀장을 중심으로 약 300명의 변호사가 있다. SK그룹 변호사는 120여 명으로 로펌 10위 법무법인 동인(102명)보다 많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내외 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총 1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그냥 재벌이 로펌을 하나 거느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