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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 U+ 알뜰폰 진출 허용 “장관 교체기 ‘통피아’ 합작품”[인터뷰] “재벌, 알뜰폰 시장 90% 먹어치울 판”
박장준 기자 | 승인 2014.06.27 10:33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활성화 방안 7가지를 내놨지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환영 논평 한줄 내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날 동시에 KT와 LG유플러스 계열사에 알뜰폰 진출을 허용했다. 한 알뜰폰사업자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망연자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초기 CJ 같은 대기업이 알뜰폰을 홍보해서 시장을 키워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망을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사(MNO)들이 회사를 하나 차려서 들어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50%로 제한한다지만 이 시장은 계속 늘어날 텐데 이건 MNO 몫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2012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링크의 시장 진입을 허용했고, 2014년 5월 기준 이 회사는 알뜰폰 시장의 17%를 점유했다. 알뜰폰사업자 총 28개 중 8개는 태광, CJ, SK, 신세계 등 재벌(자산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로 이미 시장의 45%를 차지했다.

‘알뜰폰도 돈 된다’ 이통사, 계열사 본격 투입

5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6%인 333만 명. 알뜰폰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받아온 이통 3사가 오는 7월이면 모두 알뜰폰 시장에 합류하게 된다. SK는 영업정기 기간에 SK텔링크를 통해 재미를 톡톡히 봤다.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보다 실적이 좋았다.

KT는 이미 KT텔레캅과 KT파워텔로 알뜰폰에 진출했다. 그러나 유심(USIM) 교환 정도만 하던 탓에 가입자는 수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에 KT는 계열사 KTis를 투입,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했다. 유플러스도 7월 중 미디어로그라는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에 뛰어든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26일 <미디어스>와 인터뷰에서 이통 3사의 알뜰폰 진출을 이렇게 평가했다. “알뜰폰이 정말 알뜰하려면 SK텔링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미래부는 KT와 LG 계열사를 추가로 허용했다. 이제 이통 3사가 알뜰폰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계열사가 본사에 도매가 내려달라 할 수 있나?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처장은 “알뜰폰은 이통 3사 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둘은 ‘절대 슈퍼갑 대을’ 관계”라며 “그런데 MNO 계열사가 알뜰폰 시장에 있으면 똘똘 뭉쳐 망 이용대가를 내려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통사 계열사는 본사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망 이용대가 인하는 알뜰폰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미래부는 이통사 계열사를 추가로 알뜰폰 시장에 합류시키면서 대가를 인하했다.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으로, 데이터는 ㎆당 11.15원에서 9.64원으로 내렸다. 미래부는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진걸 처장은 “지금까지 도매가 인하 요구에 이통사와 정부는 ‘안 된다’고 했는데 MNO 사업자들을 추가로 받아주고 나서야 인하했다”며 “정부 논리가 애초 말이 안 됐던 것으로 SK텔링크가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면 기존 이동통신서비스에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시장에서는 안 하고 알뜰폰이 장사가 되니까 여기까지 다 하겠다는 심보다. 백번 양보해서 이통사 계열사들을 허용한다 치자. 미래부 점유율 규제는 이통3사 독과점 구조가 그대로 알뜰폰에 넘어온다.”

요금인하 않고 골목상권 장악, “중소사업자 고사”

시민단체들은 이통 3사의 알뜰폰 진출을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장악’에 비유해 왔다. 안진걸 처장은 “이통사 계열사들 점유율을 50%로 제한한다지만 대기업 계열사에 이통사까지 추가로 들어오면, 그 동안 시장을 일궈 온 중소사업자는 10% 안쪽으로 고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부는 장관 교체기에 움직였다. “바뀐 장관에게 검토할 시간조차 안 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관료들이 만든 정책만 그대로 답변하게끔 만들었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확정된 지 얼마 안 돼 해치웠다.” 안진걸 처장은 이를 ‘통피아 작품’이라고 했다.

안 처장은 “관피아 중에 가장 악질은 ‘통피아’”라면서 “미래부와 방통위 통피아들은 이통사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도 이통사들의 포로가 됐고, 야당도 하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KT가 민영화되고, 한국이동통신이 SK에 넘어가면서 한국은 가장 최악의 통신요금 국가가 됐다”며 “통신정책을 제어할 부처와 공적 역할을 할 이통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지만 지금 이통사 배불리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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