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1.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사퇴시킬 의향은 없는가?

무엇보다도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진 최시중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최시중씨는 공영방송 KBS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대통령과 함께하는 시국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또한 80%가 넘는 언론학자와 언론현업인들이 최시중씨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께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할 의향이 없는가?

2.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된 KBS에 대한 압박, 청와대의 지시인가?

감사원의 특별감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검찰의 사장 소환,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을 통한 이사 해임 등 공영방송 KBS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각 사정기관은 감사 및 수사 등이 집중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와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KBS에 대한 사정기관의 총동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인가?

3. 이명박 대통령,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직접 지시했나?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도 나오고 있다.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월말, 5월 초순경 한나라당 이모의원을 특사로 보내 KBS 김금수 이사장에게 ‘KBS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류우익 비서실장이 이모의원을 특사로 보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나?

4. 신태섭 이사의 교수해임,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개입했나?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부산 동의대학 총장에게 KBS 이사를 하고 있던 신태섭 교수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의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들어갈 것이라는 통보를 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동의대학교 총장은 신태섭 교수에게 “이번 사태가 교육부 차원을 넘어섰다. 내일 교육부가 아닌 다른 곳에 당신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답해야 한다. 그곳이 어딘지는 묻지 말라”고 전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아닌 다른 곳’, ‘말 못할 그곳’이 ‘청와대’ 일거라는 분석이다. 신태섭 교수의 해임에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개입했나?

5.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파행운영의 배후가 아닌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합의제위원회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와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KBS 이사 선임 안건’을 기습상정해서 날치기 처리하고, 전문가의 의견자문도 고려치 않은 채 ‘댓글 삭제 결정’을 내렸으며,「PD수첩」, KBS「9시뉴스」등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일부 위원의 퇴장 속에 파행으로 진행된 것은 청와대의 요청이란 분석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추천 위원 등을 통해 이번 결정을 강행했는가?

6. 용역 동원된 YTN 불법 주주총회, 정부공기업 들러리 세운 청와대가 배후 아닌가?

지난 7월 17일 전문 보도채널인 YTN 주주총회는 매우 파행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역할을 했던 구본홍씨를 주총 개시 40초 만에 결국 사장으로 임명했다. 용역회사 직원까지 동원해서 단상을 점거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입까지 통제하며 이뤄진 이번 YTN 주주총회는 불법적이다. 이처럼 YTN 대주주인 정부공기업을 들러리로 세워 시장경제의 기초라고 할 주주총회까지 불법적으로 운영한 배후가 청와대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구본홍씨 사장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가 최근 YTN 구성원들을 압박, 회유하고 있다고 전한다. 주주총회 업무방해 행위, YTN 민영화, 또 다른 보도채널 허용 등이 압박과 회유의 주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YTN 대주주인 공기업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원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항인 만큼 청와대가 관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7. 외교부 동원된 자료수집, 검찰의 여론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청와대 작품인가?

MBC「PD수첩」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게까지 관련 자료의 수집을 지시한 사실과 검찰이 농림부의 주장을 반복하며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도 없이 ‘중간수사결과’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공개해명을 요구’하는 등「PD수첩」에 대한 비상식적인 압력이 행사되고 있다. 촛불민심의 진원지가 된 「PD수첩」에 대해 청와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인가?

8. 소비자운동 탄압, 표현의 자유 제약, 인터넷 통제의 콘트롤 타워는 청와대 아닌가?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IT장관회의 개막연설 발언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총동원되어 소비자운동을 하는 네티즌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다음(Daum) 댓글의 무더기 삭제 결정과 세무조사 실시,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관련 정책 발표 등이 이뤄졌다. 마치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이 된 듯한데 청와대가 콘트롤 타워가 되어 지시한 사항인가?

9.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공공성 파괴하는 미디어법 개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인가?

청와대가 국가기간방송법, 신문법, 방송통신기본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정보통신망법, 포탈관련 규제법 등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표현의 자유, 여론의 다양성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디어 관련 법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정부입법 내지 의원발의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분석인데 미디어, 인터넷 관련 법제의 구체적인 입법계획을 밝혀 달라.

10. 청와대, 결국 KBS 정연주 사장 쫓아낼 것인가?

북경올림픽과 8.15를 정국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을 가진 청와대가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검찰의 불구속 기소 혹은 강제구인,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른 고발조치 이후, KBS 이사회의 해임결의안 채택으로 조만간 물러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13일로 예정되어 있던 KBS 이사회가 7일로 당겨진 점도 그런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정연주 사장을 우선 퇴진시키고 이후 사법부 판단을 이끌어내겠다는 분석인데 청와대는 이런 계획을 실행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