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 값 안정과 급등하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9월에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중이다.

정부의 방침은 분양가 책정 기준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건설사들의 실제 택지 구입 비용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어서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안에서 건설사가 땅을 살 때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이 기준이 되며, 여기에 기본건축비와 건설사의 이윤을 덧붙여 분양가가 결정된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토지매입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양가도 올라가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돼,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방송3사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완화 방침을 전하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고 이러한 방침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 완화 방침에 우려를 표한 방송3사의 보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 건설사들의 주장이 갖는 타당성, 정부의 완화 방침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추후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했다.

▲ 7월 10일 KBS <뉴스9>.
KBS "재건축 시장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있어"

먼저 KBS는 <뉴스9> ''상한제'완화 추진'에서 "건설사들의 택지 매입비용이 그대로 인정되면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아직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가 등장하기도 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너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을 언급한 뒤 "분양가와 재건축 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 조짐이 감지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MBC "정부 정책, 집 값 상승 부추길 가능성 높아"

MBC도 <뉴스데스크> '분양가 상한 푼다'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뒤 "정부는 건설사들이 어려워지면 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서 규제를 푼다고 설명했다"며 그 배경을 전했다. MBC는 "그러나 이 같은 정책들은 건설사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분양가를 올리고 나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SBS 또한 <8뉴스> '집값 불안 우려'에서 "분양가 상한제 완화는 새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고 이는 기존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을 확산될 수 있다"고 전했다.

SBS "정부,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 7월 10일 SBS <8뉴스>.
SBS는 부동산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완화는)도심 자투리땅 개발이나 민간 도시 개발사업이야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값싼 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려 온 소비자들이 분양을 포기하고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갖는 실효성· 문제점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 있어

이처럼 방송3사는 일제히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고 자칫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우려'를 표하기 이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갖고 있는 실효성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순서 아니었을까. 이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폐해가 더 크게 드러난다면 정부의 주장이 어느 정도 힘을 얻겠지만, 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나아가 상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설사들의 주장("실제 땅을 사들인 가격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낮아 늘 손해를 본다")을 단순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대한민국에서 '집'이란 단순히 주거의 공간을 넘어 또 하나의 '투자'의 통로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자칫 정부의 서툰 정책과 어설픈 방침이 시행된다면 '투자 광풍' 이면에 최소한의 주거를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수많은 서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방송3사가 경제 뉴스, 특히 부동산 보도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7월 10일 MBC <뉴스데스크>.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클로징 멘트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방점을 찍으며 이렇게 전했다.

"시장 논리에 입각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이 나오리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부동산이 국민,특히 서민에게 갖는 각별한 의미,그리고 특별하고 특수한 재화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편안한 뉴스만은 아니었습니다."

10일 방송3사가 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뉴스를 전하는 이도, 이들이 전하는 뉴스를 분석하는 기자도 모두 편하게 느껴지는 뉴스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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