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상임위 배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문화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현재 총 17개인 상임위의 위원장 및 정당별 의석 배분 등이 남아있다. 각 당별 상임위원장 등 내부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가축법 개정 및 쇠고기 국정조사 등 여야의 공방이 예정돼 있어 원 구성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상임위 배정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공룡기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 결정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의 방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의 정보통신부가 통합된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산하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등이 방송통위원회와 교육과학부 및 지식경제부 등으로 ‘헤쳐 모인’ 상태라 폐지될 예정이다.

방통위를 문광위로 vs. 방통위는 운영위로 별도 위원회로 ‘겸임’ 주장도

▲ 국회의사당 ⓒ미디어스
민주당은 정책 연관성과 전문성 등을 이유로 ‘문화관광위원회’로 방통위를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등을 소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KBS, EBS 등 공영방송사를 관할하는 옛 방송위원회 등이 소관기관이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이므로 ‘운영위원회’로 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17대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소속돼 있다. 운영위원장의 경우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정해지고 있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거의 맡아왔다. 이 때문에 운영위는 업무감사보다는 여야간 정치공방의 장이 되어왔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외에 방통위만을 단독으로 담당하는 별도 상임위를 배치해 겸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방대한 분야이므로 별도 감독하자는 주장과 겸임위원회로는 감독이 소홀해진다는 주장 등이 맞서고 있다.

각당 내부 ‘문광위’ 지원열기 높아 문광위원장 자리도 ‘치열’

한편 "방통위원회가 문광위 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광위원장을 놓고 치열한 각축 중인 당내의 상황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문광위에 방통위가 빠지면 누가 문광위를 가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문광위원장으로 출사표를 낸 사람은 문광위 8년의 경력자인 3선 정병국의원과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3선 고흥길 의원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병국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일자 전자신문의 “정병국 의원이 문광위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그밖에 나경원 의원이 문광위 간사를 희망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출신의 최구식, 진성호 의원을 비롯 심재철, 유정현, 정진석, 이군현, 안형환, 강승규, 김용태, 이정현, 허원제, 김금래 의원 등이 문광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경우 이종걸 의원이 위원장을, 최문순, 천정배, 김재윤, 박선숙, 장세환, 김재균, 변재일, 서갑원, 김부겸 의원 등이 문광위 소속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비교섭 단체에는 전직 KT 사장을 지낸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과 친박연대의 김을동, 양정례 의원,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의원과 변웅전 의원 등이 문광위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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