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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투자사 '투캐피탈'…"업종 분류 확인도 안돼"종편 승인심사 검증결과 3차 발표…계산 오류도 발견
김도연 기자 | 승인 2013.09.02 15:36

종편·보도PP 승인심사 과정에서 방통위가 TV조선의 주주 '투캐피탈'의 업종 분류를 어떻게 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과 동시에 또 다른 주주인 '부영주택'의 계량평가를 반대로 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종편·보도PP 승인 신청 사업자의 승인심사 검증결과>를 3차로 공개했다. 이번 검증의 대상은 승인 당시의 평가지표인 '계량평가' 항목 전체와 '비계량평가' 항목 중 재무에 관한 분석이 가능한 항목이었다. 심사항목 19개 중 9개, 세부 심사항목 44개 중 20개에 해당한다. 배점 기준으로 1000점 만점에 종합편성채널의 435점, 보도전문PP의 445점에 해당한다.

   
▲ 언론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가 2일 '종편 및 보도PP 승인심사 3차 검증 결과 발표'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었다. (언론노조)
TV조선 투자사 '투캐피탈', 업종 분류 '알수 없어'

계량평가 항목 검증 결과, 채널A(7.86점), CUN(2.29점), TV조선(6.28점) 등은 심사위에 비해 '검증TF'의 점수가 낮게 나왔고, 반대로 HUB(-3.98점), JTBC(-7.10점) 등은 심사위에 비해 검증TF의 점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것에 대해 검증TF는 "신청법인 및 그 주요주주의 업종 분류에 대해 심사위와 검증TF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일 수 있다"며 "또 검증TF가 만든 산식이 심사위와 사용한 산식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증TF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TV조선의 주요주주인 '투개피탈' 업종 분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방통위가 선정한 승인 심사위가 투캐피탈의 업종을 '금융업'으로 판단했다면, 방통위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업종평균 재무비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 수 없게 됐다.

금융업의 경우 자기자본순이익률·부채비율·총자산증가율 등의 재무비율은 제조업 등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검증TF에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업종 분류해 평가했다.

방통위의 계산오류도 드러났다. 검증 TF에 따르면, TV조선의 주요주주 부영주택은 2009년 12월 회사를 분할했기 때문에 2008년 '재무제표'가 없어 과거 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

심사 기준에 의하면, 이 경우 과거 수치의 80%를 반영해야 한다. '부채비율'의 경우 0.8로 나눠 값을 계산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거꾸로 0.8을 곱해 부채비율을 오히려 줄여 주었다. '자기자본 순수익률' 항목을 계산할 때도 2009년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0.11%이므로 0.8로 나누어야 함에도 반대로 0.8을 곱해 점수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검증 TF는 "세세한 부분에서 많은 오류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사기준을 조금만 바꾸면 선정 사업자와 탈락 사업자가 바뀔 만큼 자의적인 부분들이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량평가 항목의 점수 차이가 선정과 탈락의 결과를 바꿀 만한 것은 아니지만 오류가 발견된 만큼 방통위는 각 사업자별 계량평가 항목을 평가한 구체적인 산식과 업종분류를 공개해 부실 또는 심사 오류의 의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낮은 계량평가 비중도 문제

낮은 계량평가의 비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승인심사에서 계량평가 항목의 배점은 1000점 만점 중 245점 및 200점이다. 지나치게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검증TF는 "지난 1차, 2차 보고에서 각 사업자의 주주 구성 및 자금 원천에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만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계량평가 항목의 수와 배점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낙제만 면하면 부여되는 기본 점수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방통위는 44개의 세부심사항목 중에서 계량평가 항목은 9개(배점 : 종편 245점, 보도 200점)인데, 그 중 6개 항목(배점 : 종편 150점, 보도 105점)에서 40%의 기본 점수를 부여했다.

또 계량평가 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은 '납입자본금 규모'의 경우 일정금액(3000억 원, 보도 400억 원) 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사업자는 0점으로 처리돼 탈락하게 된다. 따라서 과락을 면할 정도의 납입 자본금을 모은 신청사업자는 기본 점수 60%를 얻게 된다.

검증TF의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계량평가 항목의 경우, 애초에 배점 비중이 낮은데다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본 점수가 부여돼 있어 신청사업자들 간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돼 있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종편의 사업계획

종편·보도PP 사업자 승인심사 과정에서 부풀려졌던 사업계획 전망도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부분 종편PP 사업자는 SBS를, 보도PP 사업자는 YTN을 비교대상을 삼아 사업계획을 전망했다.

SBS의 경우, 2004년~2008년 간 영업이익률 평균은 5.53%인데, 종편PP 신청 사업자는 2020년 영업이익률 추정치로 SBS의 2~4배에 이르는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초기년도에 SBS의 2배에 해당하는 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증TF는 이에 대해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매년 약 20%씩 증가해야 하므로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치"라며 "보도PP 신청 사업자의 경우, YTN 실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목표치를 제시했으나 역시 SBS의 영업 이익률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가능한 목표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채널A는 사업성 전망과 관련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현금흐름을 GDP 성장률 만큼 성장하는 것을 가정했지만, 투자금액은 0%의 성장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투자가 없는데 성장을 가정하는 것을 어불성설"이라며 "종편PP들은 공통적으로 현금흐름을 과대하게 계상한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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