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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미디어오늘 기자 고소 취하해야"민언련 "인면 수심의 반언론적 작태"
김도연 기자 | 승인 2013.08.07 20:58

   
▲ 미디어오늘.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차웅)은 취재 차 김장겸 보도국장이 있는 MBC 보도국장실을 방문했다가 ‘퇴거불응’으로 기소된 조수경 <미디어오늘> 기자에 1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MBC 출입기자인 조수경 기자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 여의도 MBC 본사 보도국장실을 찾았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 보고서에 대한 김장겸 보도국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조 기자는 곧바로 출입을 저지당했고, 지난해 7월 ‘현주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MBC로부터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보도국장실은 방문자를 허용하지 않는 곳”이라며 “사전에 김장겸 국장과 취재 약속을 하나 것도 아니었는데 편집회의 중이라 바쁜 상황에 들어가 버티며 나가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MBC노조 민실위 보고서는 내부 보고서로 외부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김장겸 보도국장의) 퇴거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취재·보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조수경 기자 변호인 측은 △보도국 안에서의 퇴거불응 시간이 1분 13초에 불과한 점 △본인 신분과 취재 목적을 알린 점 △김장겸 보도국장의 퇴거불응 요구에 단지 이유 설명을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취재 목적 방문은 <신문법>에 규정된 권리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언론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도 성명을 내어 “취재를 위해 방문한 기자를 무단침입과 업무방해로 형사고발까지 한 것은 언론사가 법을 악용해 스스로 언론자유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 MBC 기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전허가 없이 취재대상의 공간에 발을 들일 때 그 취재대상이 기자를 가택침입과 업무방해로 고발한다면 MBC는 뭐라 할 것이냐”고 꼬집은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당초 고소 사유가 아니었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의 논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검찰은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이 고소 사유로 밝힌 ‘현주조건물 침입 및 업무방해’에 대해 지난 1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후, 돌연 ‘퇴거불응’을 적용해 조 기자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은 검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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