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4대강 사업은 언론과 정부, 전문가들의 '합작품'이라고 일컬어진다. 감시에 앞장서야 할 언론은 침묵했고 사업을 검증해야 할 전문가들은 양심을 뒤로 한 채 정치, 경제적 이권에 따라 움직였다. 현재 이들 중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모두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에 반기를 들면 반정부세력으로 몰리는 가운데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부실성을 비판해온 이들이 있다. <미디어스>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4대강 반대 투쟁의 선두에 나섰던 전문가들을 만났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와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바로 그들이다.

김정욱 교수는 2400여 명의 교수들이 모여 지난 2008년 발족한 '전국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공동대표다. 현재는 '한강시민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성태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청계천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인물이며 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의 집행위원이기도 하다. 이들과의 대담을 통해 우리에게 4대강 사업을 무엇이었는지 고찰해본다. 아래는 대담 전문.

언론의 뒤늦은 받아쓰기

미디어스 : 감사원의 발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김정욱 : 우리는 처음부터 '운하'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모였을 때도 '운하반대교수모임'으로 이름을 지었고.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은 공사비와 수로 형태, 댐의 개수 등이 똑같았다.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제대로 듣지도 않더니, 감사원이 결과를 발표하자 언론들이 받아쓰더라. 원래 감사원이 그렇게 믿을 만한 곳인가?(웃음)

홍성태 : 이런 반응에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이 기여한 거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관은 철저한 언론장악이었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언론들은 철저한 침묵을 지켰다. 그나마 KBS <추적60분>과 MBC <PD수첩>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방송사들은 이를 어떻게든 저지하고자 했다. 감사원의 결과는 몇 년 전부터 지적됐던 것들이다.

김정욱 : 언론 이야기를 하니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다. 4대강 사업 시작하면서 라디오 방송 녹음을 한 적이 있다. '강에 대형댐을 만들어서, 물이 고였고 썩었다'는 말을 했더니 방송에 나가지 못했다. 그 사유가 '보를 만들었는데, 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와 '고인 물이라고 다 썩는 게 아니다'였다.(웃음) 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 국제대형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다 대형댐이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그간 많았다.

미디어스 : 박근혜 정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성태 : 과거 정부와 차별적이고자 노력하지만, 그 어떤 정부도 이런 사업의 문제를 짊어지고 갈 수 없다. 그만큼 이 '대운하사기극'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불가피하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사업들은 계속되고 있고 구조적 측면에서는 개선 의지가 없다. 즉 면피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정욱 : 이 사업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수두룩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정권 때, 4대강 사업 시행과 관련해 침묵을 고수했다. 범죄를 보고 침묵하는 것도 범죄다. 친박 세력들은 4대강 사업에 다 동조하고 도와줬다.

또 자꾸만 박 대통령은 "중립적,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엄밀히 조사·평가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미 끝난 사업을 다시 편을 나누어 찬성, 반대를 운운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관련 사업, 이를 테면 임하댐 연결사업과 같은 것은 빨리 중단시켜야 한다.

미디어스 : 학계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전문가도 적지 않다.

홍성태 : 정치인들, 공무원뿐 아니라, 학계에서 엉터리 조사로 '과학 사기'를 보여줬던 전문가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대다수의 교수들이 거대한 이권을 바라보며 대운하 사업에 참여했다. 대운하에 반대했던 교수들이 만든 자료들을 가짜라고 매도했고, 심지어 '빨갱이'로 낙인찍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한 축으로는 언론이, 다른 한 축으로 학계가 카르텔을 이뤄 '과학 사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업"

미디어스 : 대운하 사업의 숱한 문제점들이 많다. 대표적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었나?

김정욱 :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웃음) 일단 비용 측면에서 22조 사업이 아니다. 50조 내지 10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지층에서 물이 빠지지 않게 되고, 지하수위도 올라가게 된다.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다. 사후적으로 빚어지는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앞서 말했지만 보를 만든다 해놓고 댐을 만들었다. 댐은 원래 암반 위에다 공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외형은 댐인 보를 모래 위에다 세웠다. 그렇다 보니 모래와 물이 새는 부실 공사가 됐다.

홍성태 : 결국 외형은 댐인데 보식으로 설계를 한 것이다. 원천적으로 안정성 확보할 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 내에서 완공을 보려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 홍수를 막는다면서 상습침수지역을 만들었다. 용수를 공급한다면서 지하수를 파괴, 오염시켰다. 뿐만 아니라 모래는 계속 쌓인다. 또 영주댐를 비롯하여 후속으로 추진되는 영양댐, 지리산 댐 등이 대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문제는 거의 빼먹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나, 사실상 불법하게 진행해왔다.

김정욱 : 낙동강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간 적이 있다. 그때, 추진 사업 쪽은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를 이용한 보고서를 제출했더라. 이 평가서를 2달 반만에 썼다고 했다. EFDC 입력, 출력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들이 하나도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모델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이 걸린다. 물의 흐름을 3차원적으로 예측해야 하고 입력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오랜 시간에 걸쳐 해야 한다. 또 분석 자체도 계수들이 복잡해 오래 걸린다. 그런데 2달 만에 완료했단다. 모든 게 엉망이었다는 소리다. 이 분석 자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성태 : 뇌물, 비리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토건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뇌물, 비리 자금의 수준은 적게는 사업비의 5%, 많게는 40%까지 달한다고 한다. 대기업의 담합으로 빼돌린 혈세만 1조원이 넘고, 운반 장부를 속여 착복한 규모가 1조 원이다. 착복된 자금들은 다시 뇌물로 사용되거나 투기로 흘러들어가는 악순환을 거칠 것이다. 사실상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토건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미디어스 : 하천의 인공화,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떠한가?

김정욱 : 과거 미국도 하천 정비를 많이 했다. 그 결과 70년대 이후로 문제가 생겼다. 피해가 속출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미국은 클린 워터 액트(Clean Water Act), 즉 '깨끗한 물법'을 통해 함부로 강에다 도로, 댐, 둑 등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U 역시 '물관리기본지침'을 통해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업을 하천 '복원'이라고 했지만 이는 복원이 아니다.

홍성태 : 이명박 정권에서 언어가 타락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복원'도 대표적 단어일 것이다. (웃음)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 시절부터 복원을 내걸고 청계천 살리기를 내세웠지만 이는 복원이 아니라 '개발'이다. 외국은 100년 전 강행했던 인공화 작업에 문제가 생겨 50여 년 전부터 자연화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와 반대로 인공화 작업에 열을 올리며, 이를 자연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스 : 무모한 사업이 추진된 배경으로 토건 국가와 개발에 대한 욕망을 꼽지 않을 수 없다.

홍성태 : 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해서 주민들을 매수하는 방식은 독재 때부터 있던 방식이다. 이 문제는 민주화 이후 더욱 심해진다. 강제적으로 국가가 개발을 강행하기 어려워지다 보니 개발 관련 보상비를 늘리거나 개발이 투기와 이어지도록 외부 자금을 유입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거대 토건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결국 전국적 반대 운동이 있더라도 관철되게 된다.

김정욱 : 강 옆에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값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기를 쓰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대운하한다고 했을 때 개발로 제한이 풀어질 것이라고 좋아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등으로 땅값이 두세 배 오르고, 관광지와 공단으로 개발될 것라는 기대감을 심어 주었지만 현재는 농사도 못 짓는 형국이다.

홍성태 : 정경유착이 민주화 이후에는 '정경민유착'으로 변화했다. 사업자들과 정치인들이 이 사업을 위해 자금을 지역주민들에게 풀었다.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은 사라지고, 지역 주민간의 싸움이 돼 버린다. 보상비 책정의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또 국가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특정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장에서 수자원공사 쪽이 저지른 행각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정욱 : 근본적으로 개발 이득은 주민에게 돌아가기보다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캐나다가 그런 방식이다. 영주댐 지역도 빨리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비를 많이 주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매장시킨단다. 국가가 되레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꼴이다.

미디어스 : 대규모 토건 사업은 정치 권력과 뗄 수 없는 문제 같다. 최고 정치 권력은 '당선'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 최고 권력자는 자신의 공약을 당연하게 추진하며, 이후 모든 국가기관이 동원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홍성태 : 구조적 차원의 인식이 필요하다. 예산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은 토건 예산이 병적으로 비대하다. 최근 토건 예산이 늘어난 나라는 한국뿐이다. GDP 대비 최대 20%에 육박하기도 했다. 일본이 우리와 비슷하지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토건 사업은 시장의 경제성에 맡기더라도 자연 조정될 부분이다. 그러나 예산 감축에 대한 개발 관련 공적 영역들의 저항은 상상을 넘어선다. 만약 토건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관련 부처들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대규모 토건 사업은 크게 축소 조정될 것이다.

또 이 문제는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복지국가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토건 예산의 축소가 필연적이다.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세출 관리가 필수적이다. 복지예산을 위해 세출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은 토건과 국방뿐이지만 현실적으로 토건 쪽이 용이하다.

나쁜 토건에서 살리는 토목으로

미디어스 : 망가진 자연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복원해야 할까?

김정욱 :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위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생태적 가치,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 잠실 수중보도 만들고 난 뒤에 모래가 자꾸 쌓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든다. 대운하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람 위주로 모든 것을 바꾸다보니 각종 폐해가 잇따르잖나.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작년 서울시는 한강 생태계 복원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한강시민위원회'를 만들었다.

한강시민위에서 설문을 한 결과, 많은 분들이 강의 자연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자꾸만 정책에 의해 180도 뒤바뀌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지금은 한강과 관련해서 힘을 쓰고 있지만 4대강도 연장선에 있다.

홍성태 : 인공수로를 만들고 콘크리트로 매립한 한강변을 값싸게 재벌에게 제공해 투기 이득을 봐왔던 것이 토건 세력이다. 서울 한강도 마찬가지다. 신곡보 철거와 일부 구간의 콘트리트 제방 철거가 시급하다. 제방 철거를 해서 자연 그대로 복원한다면 강이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대운하 사업의 미래는 제대로 된 '서울 한강 복원'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스 : 한국식 토건, 토목은 외국의 경우와는 이질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홍성태 : 토건 국가라는 '워딩'으로 비판적 발언을 하면 '운하반대교수모임'의 박창근 교수가 "토목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나쁜 토건'이 문제"라고 말한다.(웃음) 본래 'Civil engineering'으로 번역되는 게 토목이다. 우리의 토목은 그동안 흙과 나무를 파괴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흙과 나무를 지키는 토목이 돼야 한다. 시민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토목이 돼야 한다.

김정욱 : 동의한다. 살리는 토목이 돼야 한다. 뉴저지 주 면적은 경기도와 비슷하다. 거기는 주 환경청에 7000명에 달하는 환경 인력이 있다. 이 환경청 건물이 우리 환경부 건물보다 크다.(웃음) 그 고급인력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지 고민을 한다. 이들은 "총량규제를 하니, 공장이 들어오기 위해선 다른 공장들이 오염을 줄여야만 한다"고 못을 박는다. 또 환경청에 정한 토지 이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기도 가서 "여기 환경부서에는 몇명이나 있냐"고 물으니 7명 일한다고 하더라.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니 100명 정도는 일하더라.(웃음) 천지차이인 것이다.

홍성태 : 토목 고용 계수는 '8'이다. 우리나라식 토건에 10억을 사용하면 8명 고용되는 것이다. MB정권은 34만명 고용한다고 떠들었지만 정규직으로 된 인력이 최대 20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살리는 토목으로 예산과 구조가 재편되면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환경 측면에서는 세계 130위권 수준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40위권이며, 이는 아프리카와 서남 아시아 수준이다. 그만큼 부패했다는 말이다. 이런 현상은 바로 자살, 스트레스 비율과 같은 삶의 질 문제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복지국가 담론 아래 토건국가 개혁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