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생존' 경쟁의 논리로 방송 생태계가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민방의 생존과 공공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25일 열렸다.

지역민방노조협의회(아래 지민노협·의장 김대환)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간담회 '지역민방 시즌2, 응답하라 공공성'을 열고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이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는 언론노조 광주·대구·대전·울산·전주·제주·청주방송지부장, G1강원민방지부장, KNN지부장 및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지민노협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7일 2주간에 걸쳐 전국 9개 지역 민방 조합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82.2%의 응답률이 나온 가운데, 응답에 참여한 지역 민방 조합원 중 79.7%가 '지역민방은 지상파 방송사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대환 지민노협 의장은 "공공성 회복 프로젝트 '지역민방 시즌2, 응답하라 공공성'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구성원 설문조사는 지역민방의 구성원을 상대로 최초로 실시한 전수조사"라며 "추상적인 구호와 개념에 불과했던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구체화하여 공론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주주들은 방송을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30~40%의 지분만으로 방송사를 개인 사업체로 착각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공기라는 주장과 방송사영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공공성을 내팽개친 방송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소유와 경영 분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로 제작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도와 제작에 있어 공공성, 지역성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와 협찬 등 상업적 논리가 우선되고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김한기 언론노조 청주방송지부장은 "보도와 관련해 대주주 관계회사의 홍보성 기사가 많이 나가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적을 받을 만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 제작비 압박에 협찬을 받아야 하고 협찬에 유리하지 않은 보도물들은 제작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독립, 자율 경영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치들이 필요하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규혁 언론노조 광주방송지부장은 "제작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들의 자괴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대주주와 연관된 보도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수익성이 가장 먼저 검토되기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 얼마를 협찬 받아 제작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하게 되며 당초의 기획 의도는 자연스럽게 좌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유와 경영 분리의 법제도화가 대안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신경민 민주당 의원과 배재정 의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대표이사 및 임원 선임구조 개선, 임면동의제 및 편성규약 강화 등의 조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철희 언론노조 대구방송지부장은 "지민노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민방 구성원들은 법제도 정비를 통한 소유와 경영·제작·편성 분리의 법적 보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종사자와 시청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향, 이를 테면 시청자대표기구와 노동자대표기구가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민노협의 향후 대응에 대해 김한기 청주지부장은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토론회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담론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결의문 채택, 선언대회 등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