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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면죄부' 준 공정위 구조 바뀌어야"'4대강 사업 대안' 포럼, "공무원 조직만 늘렸다"
김도연 기자 | 승인 2013.07.15 16:16

감사원이 전임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하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밝힌 가운데, 건설업체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공정위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15일 제1회 월례정책포럼 <위장 대운하 사업, 4대강 사업의 대안을 찾는다>를 열고 공정위, 국토부의 문제점과 담합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상조 교수는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 주도 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시키지 않았고, 회의와 의결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국토부는 대규모 공사 발주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고 담합을 인지하고도 어떠한 계획도 수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제1회 월례정책포럼 <위장 대운하 사업, 4대강 사업의 대안을 찾는다>를 열었다. ⓒ미디어스

김 교수는 "국토부가 담합을 조장하고 공정위가 면죄부를 주었다"며 "최소한, 공정위 비상임위원 제청권은 국회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공정위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회의록·심결서 공개를 확대해야 하며 공정위 결정에 대한 불복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행 공정위가 관료 선후배로 연결된 독임제인 만큼 위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회의를 하고 합의 토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담합을 주도한 기업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담합으로) 미국의 경우 법무부 기소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벌금 및 장역형을 부과한다"며 "담합 행위에 대한 엄벌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담합 업체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해야 하며, 주주대표소송의 현실화를 통해 담합행위를 지시하거나 감독의무를 해태한 최고경영진에게 회사의 손해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도 대규모 공사에서 비일비재한 담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 소장은 "담합의 경우, 4대강 사업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라며 "상위 6개가량의 대형건설업체들이 설계업체를 끼고 입찰에 들어간다. 이 경우, 설계가격이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입찰을 싹쓸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 소장은 "지하철 7호선, 가든 파이브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 광화문 광장 사업 등도 턴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며 "4대강 사업 구간에서 담합이 아닌 경쟁을 했다면 1조원은 아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연간 유지비 1조 이상…공무원 조직만 커져"

또 다른 발제자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정부는 수량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사업 이유로 들었지만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지만 조직 신설을 통해서 778명 채용한 게 전부다. 공무원 조직만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4대강 검증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편성된 4대강 검증기구가 필요하다"며 "광범위한 자료요구권, 현장조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 4대강 사업의 추진 절차와 문제점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 교수는 "4대강 사업의 공식적인 공사비 22.4조원 외에도 경인운하 2조 2천억원, 양화대교 공사 488억 등 총공사비만 24.6조가 들었다"며 "감사원이 추정발표한 과다준설로 인한 관리비가 연간 2880억, 시설물 관리비 연간 1997억, 수자원공사의 이자비용 3000억 원 등 실제 연간유지 관리비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교수는 "이러한 국책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임의로 생략하지 못하도록 예외규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원이 의회에 배정돼 있는 것처럼 정부의 예산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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