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TV 수신료 인상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에서 공전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회로 넘어온 수신료 인상안을 정파적 이해관계로 호도하며 안건 상정조차 협조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언론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 7월 KBS 이사회를 통과한 뒤 지난 9월 18일 방송위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넘어간 수신료 인상안은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안건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KBS 정연주 사장이 대선을 앞두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계속 문제 삼으며 처리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KBS와 정 사장에 대한 반감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번 주 안으로 국회 문광위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 1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언론현업단체들은 내일(12일) 열리는 국회 문광위에서 반드시 수신료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방송인총연합회, 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8개 단체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TV 수신료 인상안과 언론관계법 재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12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언론관련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고, 정치권의 정파적 이해관계까지 더해져 상황이 더욱 어렵다"며 "공영방송 체제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신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조속히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 KBS EBS 임원선임제도 개선,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디지털전환특별법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 굵직한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 내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온갖 해괴한 논리로 수신료 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대하려면 안건부터 상정하고 당당하게 반대하라"고 지적한 뒤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회로 넘겨진 수신료 인상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대선 일정을 핑계로 대충 처리하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려는 처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박승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수신료 인상안의 조속한 국회 상임위 상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KBS본부는 "정연주 사장 때문에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통과를 협조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며 "27년 동안 오르지 않은 수신료 때문에 초래된 공영방송의 심각하고 구조적인 재정 위기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