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다니는 헌법 기관, 국회의원이 경찰에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전략도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헌법을 개헌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평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 정권의 일방적 언론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통합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의 건재를 예로 들면서 "현 정권은 '두고 보자'는 보복의 정신으로 검찰을 내세워 언론 통제와 노골적 측근 인사, 국가기간방송법 추진 등 각종 언론정책에서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꼿꼿하게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7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야 3당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미디어정책 평가 대토론회'에서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 부소장(왼쪽 두번째)이 발제를 하고 있다. ⓒ 정영은
이어 그는 "시민사회와 야권 등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달 27일 방통위가 IPTV 시행령을 통과시켜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했다"며 "이 사건이 바로 촛불정국 이후 정기국회가 겪을 의정 활동의 축소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여의도부터 광화문까지 삼보일배를 하던지 뭐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거리와 소통하면서 강력한 행보로 맞서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 이후 민주당은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무력하게 사멸할 지도 모른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인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와 신문법 등 신문지원제도 축소 경향을 나열하면서 "여론 독과점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어느 편에게도 불리하다. 그나마 언론 다양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오던 제도의 근간을 이명박 정부가 흔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또 "국회가 언론에 대한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공공성과 다양성을 지키는 제도들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한다"면서 "야 3당에서 국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소통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 1일 열린 야 3당 주최의 '이명박 정부 미디어정책 평가 대토론회'에서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 정영은
KBS <미디어포커스>를 진행하고 있는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은 "최근 검찰의 < PD수첩> 수사 전담반 소식에 '미디어포커스도 곧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겠느냐'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보다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덕수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도 "이명박 정부의 '프레스 프렌들리'는 결국 '조중동 프렌들리'라고 본다"면서 "YTN 낙하산 사장 저지 싸움은 앞으로 벌어질 언론장악의 교두보다. 그런데도 왜 야당 국회의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1일 야 3당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미디어정책 평가토론회'에서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이 단상에 나와 발언하고 있다. ⓒ 정영은
이어진 발언에서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등 각 정당 의원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문순 의원은 "야 3당이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내걸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언론사 노동자들의 권력과 자본에 대한 피땀어린 투쟁으로 언론자유의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모든 헌신과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전략을 수정해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을 포기한 게 아니고 언론을 장악한 이후로 연기한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정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이므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언론 장악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 △언론사에 대한 검찰수사 중단 △한나라당의 국가기간방송법 등 공영방송 사영화 시도 중단 △인터넷 탄압 및 낙하산 인사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행정과 의회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언론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이 문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의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는 신보도지침"이라면서 "이제 한나라당은 어떤 이름으로든 족벌언론, 재벌언론을 위한 언론법을 만들 것"이라며 "통합민주당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공영방송 등에 대한 권력기관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조사 남발을 막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CEO와 대통령은 다르다. 이 나라가 맘에 안든다고 국민 다수가 이민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독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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