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채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 심의를 앞두고, 언론시민사회는 방통심의위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TV조선, 채널A의 5·18 역사왜곡 및 허위 날조 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TV조선과 채널A에 최고 수위 제재를 가해 방통심의위는 그간의 과오를 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편 채널은 언론으로 보기 힘들 정도의 '허위사실 날조방송'을 해 놓고서는 진정성 있는 참회와 그에 따른 응당한 문책 및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재발방지 조치 등 최소한의 자정능력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TV조선과 채널A가 보여준 진정성 없는 '사과시늉'은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실을 추구하고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지닌 방송사가 허위 날조된 내용을 내보낸 것은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공적책임과 언론윤리 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방통심의위는 종편채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엄중한 제재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지난달 13일과 15일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방송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종편은 의무전송채널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상파 수준의 공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은 허무맹랑한 얘기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 등 방송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저급한 정파적 심의를 내렸다가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지는 사례를 빚어냈다"며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이번에도 종편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번에도 정파적 심의를 한다면 방통심의위 폐지 논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불온하게 탄생한 종편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며 국격을 참담하게 무너뜨렸다"며 "종편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방송은 재허가시 (패널티로) 고려돼야 할 정도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그러나 '뉴스타파'를 때려 잡으려 하고 KBS의 역사 왜곡을 그대로 지켜봤던 방통심의위가 이번에 제대로 심의할 지는 의문"이라며 "이 중대한 사안을 또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나온다면 방통심의위 해체 논의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가가 인정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방송에 대한 제재를 언론시민사회가 촉구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사안은 프로그램 폐지뿐 아니라 종편 폐지까지 논의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만약 방통심의위가 가벼운 제재로 넘어가려 한다면 여·야 심의위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지난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심의에서도 (방통심의위는) '종편 채널 관계자를 데리고 와서 진술을 듣겠다'는 말로 어물쩍했다. 이번에도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방통심의위 폐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요상 한겨레신문 발전연대 대표는 "왜곡과 날조 방송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엄중한 제재를 기대한다"며 "이런 왜곡 방송을 하는 종편에 민주당 의원들이 출연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식인, 방송인과 언론인들은 종편을 출연할 때 심사숙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